♦️[기소유예] 지하철 몰카 중지미수 기소유예♦️ 

♦️[기소유예] 지하철 몰카 중지미수 기소유예 ♦️

1. 사건 개요

1) 피의자는 지하철 전동열차에 탑승한 후 먼저 탑승하고 있던 성명불상의 첫 번째 피해자 오른쪽 자리에 앉아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의 사진 기능을 이용하여 가슴 부위를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범행을 중단하여 미수에 그쳤습니다.

2) 피의자는 같은 날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소지하던 스마트폰의 사진기능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두 번째 피해자의 무릎부터 목 아래 부위를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범행을 중단하여 미수에 그쳤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의자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죄는 자발적으로 중단하여 미수에 그친 점, 피의자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더 이상 처벌을 바라지 않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소에서 진행되는 성폭력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다짐하는 등 그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었습니다.

3. 수사 결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조(중지범)

범인이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자의(自意)로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자의로 방지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 왜 기소유예를 내려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기에 피의자가 처한 특수한 상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그 결정이 정당화될 수 있도록, 사안의 전후 맥락, 피의자의 인격, 반성의 진정성 등을 총체적으로 구성하여 설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