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가슴만져 강제추행 기소유예♦️ 

♦️[기소유예] 가슴만져 강제추행 기소유예 ♦️

1. 사건 개요

피의자는 휴대폰 번호 교환을 통해 처음 만나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게 된 피해자 뒤로 다가가 끌어안은 후 손으로 가슴을 만져 추행하고 이를 거부하고 집 밖으로 나와 역으로 걸어가던 피해자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1회 찔러 추행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피의자는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아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범행 경위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소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3. 수사 결과

📌기소유예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므로 처벌을 피할 수는 없다는 현실을 전제로, 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향에서 접근하였습니다.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왜 선처가 필요한지를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설명해야 하므로, 피의자가 처한 특수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면밀히 수집·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해당 처분이 정당화될 수 있도록 사건의 전후 사정, 피의자의 성향과 태도, 반성의 진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구성하여 검사에게 일관된 논리로 설명하고 설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