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강제추행🚨 심각한 장애인 성추행, 선처 이끌어낸 사례 

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형사법 전문 변호인의 전략적 조력과 증거 분석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건에서도 선처 가능한 법적 대응 전략입니다.

사건 개요(*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각색)

피고인은 장애인 복지시설의 시설관리직으로 근무하며 뇌병변장애 4급인 피해자를 돕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대상이 되었습니다.

장애인 성범죄는 매우 심각한 범죄로, 법률에서도 특별히 가중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 초기에는 장애인 강제추행 혐의가 매우 중대하게 다뤄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수소문하여 리버티를 찾아주셨고, 형사법 전문 김지진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법리적 쟁점 및 법 조문

• 적용 법조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제3항(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 법원은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이 권고되는 중대한 범행으로 평가

• 피해자가 장애를 가진 점, 신체적 충격 및 사회적 약자 대상이라는 점을 엄중하게 판시

김지진 변호사의 전략적 조력

먼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 확인 및 강제추행에 대한 정확한 혐의적용 여부부터 신속히 검토하였습니다.

형사고소 전 피해자/피의자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가능한 사안이라면 형량을 낮추고 일상으로의 빠른 회복도 법무법인 리버티 형사전문[성범죄/성매매 전문]TF팀에서 관련해서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 강제추행 등 혐의는 사실관계의 특수성으로 철저한 진술 및 후속 조치 의지 입증이 먼저이고, 이에 양형자료 및 탄원서 구성을 정식으로 제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 저는 사회적 약자(장애인) 대상 범행의 특수 피해와 피고인의 깊은 반성, 후속 조치 의지를 눈에 띄게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양형자료 및 탄원서를 구성하였고, 의뢰인을 위한 법리 구축하여 수강명령 이수 계획과 정신적 치료 계획서 등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로 전과 없이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