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무혐의✅ 소개팅앱 연인, 강간으로 고소 

의뢰인은 소개팅 앱을 통해 만난 여성과 관계를 가졌다가 강간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소개팅 앱을 통한 만남에서 단기간에 연인이 되었고, 의뢰인은 상대 여성과 1박 2일 여행을 떠났습니다.

둘은 잠들기 전 술을 마셨고, 의뢰인은 아침 운전을 할 생각에 그대로 자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뒤에서 안기거나 얼굴과 몸을 터치하며 스킨쉽을 시도하였고, 결국 둘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집착이 심해지던 소개팅 앱 여성은, 3개월 후 임신을 하였다고 낙태수술 비용과 성범죄 합의금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미안하다고 낙태수술 비용을 이체했지만, 큰 액수의 합의금까지 당장 마련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에 강간으로 고소당한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성범죄 전문 형사법 변호사인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성폭행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성추행

형법 제 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 쟁점-데이트 성폭행의 특수성, 강간죄 성립?

헌팅·소개팅 앱의 특성상 가벼운 일회성 만남 특유의 위험성과 그에 대한 대응 방법이 법률 쟁점입니다.

합의가 있는 상태에서 시작된 관계라도, 중간에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현했다면 강간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의의 유효성을 판단했을 때 도취·음주·심신상실 상태였을 경우 항거불능 판단되어 준강간죄가 성립합니다.

리버티 성범죄 전담TF팀은 녹취, 메신저 대화, CCTV, 숙박업소 입장 전후 영상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였고, 현장 탐문을 통해 추가로 목격자를 찾아내어 상대방의 상호 호감 및 자연스러운 스킨십 정황 입증하였습니다. 그리고 소개팅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님의 무혐의(무죄)를 뒷바침할 수 있도록 모든 증거 자료들을 분석하였습니다.

이처럼 '소개팅앱 만남 강간 고소'사건은 성범죄에 대한 풍부한 해결 경험과 재판 또는 합의에서 승소 노하우를 갖춘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인의 진술 중 모순되는 부분이나 정황과 어긋나는 서술을 각각 의뢰인의 사건에 맞추어 면밀히 분석할 수 있고, 치밀하게 반박할 수 있는 전문 변호인의 전략적인 대응이 특히 유효합니다.

저는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유죄 판단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피의자 이익 원칙)를 적극 인용하여 본 '소개팅앱 강간 고소 사건'에 맞춘 법리적 방어 전략을 세웠습니다.

저는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 및 상대방 협박내용 등 직접 검토하여 현실적 자문을 먼저 드립니다. 의뢰인의 상황에서 어떤 대처 및 대응이 가장 현명할지 여부를 현실적 자문으로 먼저 드리고, 전담조력이 필요한 사안인지 판단에 어려움을 겪는 의뢰인님께 리버티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법률 조력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사기관은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혐의없음(불송치·무혐의) 판결을 받고 사건이 무사히 종결되었습니다.

추가로 상대방 협박에 관하여는 별도로 형사고소 대상이 될 수 있고, 어떤 내용인지에 따라 혐의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리버티의 조력으로 수사기관은 본 사건을 '무고죄'로 인지하고, 상대측 고소인을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리버티를 믿고 맡겨주신 의뢰인님 덕분에, 초동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한 전략이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