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불법촬영물 무죄✅ 미성년자 불법촬영물 삭제하고 자수? 

불법촬영물 다운로드 및 시청, 미성년자 영상 포함된 혐의로 자수를 고민하던 의뢰인이 형사법 전문 변호사의 전략적 조력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자수, 반성, 증거 삭제의 진정성이 법적 선처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확인하세요.

사건 개요 – 미성년자 영상 포함, 불법 촬영물 다운로드 후 자수 고민

의뢰인은 음란물 사이트를 통해 ‘업스커트’ 및 ‘미성년자로 추정되는 영상’을 코인·포인트로 구매하고 다운로드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의 충동적인 행동이었고, 이후 곧잘못을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지 않고, 모든 파일을 삭제한 뒤 자수까지 고려했지만, "소지만으로도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에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형사처벌 가능성과 기록 남김의 우려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게 되었고, 디지털성범죄 해결 경험이 풍부한 리버티를 찾아주셨습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인의 법률 전략 – 진정한 반성과 자수의 진정성 입증

형사법 전문 리버티 대표변호사인 저는 사건 초기부터 디지털성범죄에 특화된 치밀한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및 아청법 상 처벌 규정을 바탕으로, “단순 소지자”와 “유포 목적 보유자”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였습니다.

법리와 디지털성범죄의 최신 판례 분석하여 해당 촬영물이 미성년자 관련이라도, 자발적 삭제 및 유포 의사 없음이 인정될 수 있음을 법적 구조를 바탕으로 강조하였습니다.

초기 즉각적인 의뢰인과의 상담을 토대로 형사 처벌 회피 목적이 아닌, 진정한 자수와 반성 목적임을 검찰 측에 문서로 강조하였습니다. 저는 이번 미성년자 불법촬영물 시청 사건은, 반복성 없는 일회적 행위임을 증명하며 의뢰인님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 형사처벌 없이 무죄, 자수의 효과 실현

결국 리버티를 믿고 따라주신 의뢰인님께서는 무죄로 사건을 종결, 형사처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하게 운이 좋았다거나 감정적 탄원이 아닌, 디지털성범죄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구체적 사실 입증에 기반한 법리적 대응이었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법률가이드 – 불법촬영물 시청 자수 시 유의할 점

• 단순히 "삭제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법적 면책이 어렵습니다.

• 미성년자 영상이 포함된 경우, 단순 소지라도 무거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자수를 결심했다면 반드시 디지털성범죄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