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술취해서 모르는 여자 감싸안아 강제추행 기소유예♦️ 

♦️[기소유예] 술취해서 모르는 여자 감싸안아 강제추행 기소유예 ♦️

1. 사건 개요

피의자와 피해자는 서로 모르는 사이로, 피의자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뒤로 접근하여 양손으로 피해자 허리를 감싸 안아 추행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의자는 사건 당시 만취하여 피의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피의자는 사건 발생 당시 촬영한 CCTV영상을 열람하여 자신의 행위를 확인하였는 바,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사죄하며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자필로 작성한 사죄문을 전달하고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는 고소를 취하하고 더 이상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수사 결과

📌기소유예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 혐의를 부인할 수 없어서 처벌을 최소화하는 전략으로 하였으며 피의자의 혐의 사실이 매우 경미한 데 비해서 기소되는 경우 현재 직장에서 더 이상 근무할 수 없게 되어서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절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