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후 다시 고소 되기도 해
합의 후 다시 고소 되기도 해
해결사례
형사일반/기타범죄노동/인사

합의 후 다시 고소 되기도 해 

배수득 변호사

다시 고소해요

1.고소했다가 취하하면 다시 고소 못한다.

2. 원칙적으로 진정냈다가 합의후 취하하면 고소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고소하려는 내용이 반의사불벌죄인 죄명이면 합의의 효력으로 고소불가능하다. (합의종결)

3. 예외적으로 합의가 진정성이 없는 경우, 피해에 비해 합의금이 적으며 합의의 효력을 부인해서 고소할 수 있게 해주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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