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의 4억6천만원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이끌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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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후 다시 고소 되기도 해

남편이 아내돈을 훔치면 특례규정 있어요

구속영장실질심

근로자에 대한 교육비를 빌미로 재직을 강요하는 것은 법위반이

노동청의 4억6천만원 과징금 처분에 대해 대법원 승소취지 파기환송 사례를 통해 법률 정보를 확인해보세요.

과징금 처분 대응 승소 사례

노동청인 행정청이 의뢰인에게 4억6천만원 상당의 과징금(제재부가금)처분을 했던 사안입니다.형사적으로는 무혐의 내지 불구속으로 방어하고,과징금은 대법원까지 다투어서 승소취지 파기환송을 이끌어낸 승소 사례입니다.

배수득

배수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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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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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3월 사립 고등학교 정교사로 발령받아 임용되었고 계속 근무하던 중 
재단 이사장의 가족들 간의 다툼 등의 문제로 재단 이사장과 그 가족들과의 법적 소송 문제에 의해
함께 발령받았던 정교사 8인의 임용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이사회 정족수 미달)

여러 문제를 안고 있던 예전 이사회가 없어지고 새로운 이사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새로운 이사회에서는 정교사 8인의 “임용 무효” 문제를 정상화 시킨다며 
정교사 8인을 2020년 3월 “신규임용” 형태로 다시 정교사로 임용해 주었습니다.(2014~2020년 이 학교에서 근무했던 경험은 인정해주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저희 정교사 8인은 이전 판례(대법원 1997.9.5.선고 97다20342판결_ 임시교사의 임용무효판결에도 근무경력를 인정해야함.)를 찾아 경력을 인정해달라고 요청하였고 경력의 50%를 인정해 준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질문입니다.
1) 저희 정교사 8인은 경력을 50%밖에 인정받지 못한다는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행 기간제 교사가 교사로 근무한 경력은 100% 인정받고 있는데, 저희의 경력은 50%밖에 인정받을 수 없다는 대목에서 너무나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의 경력을 100%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2) 경력을 50%만 인정한다고 했을 때 삭감되는 호봉을 기준으로 이전에 받았던 월급 중 초과분에 대해 환수조치를 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상담받았던 변호사는  ‘ 임용무효 판결이 났다 하더라도 노동의 대가로 받은 임금에 대해서는 환급할 법적 근거는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학교 행정실에서 예전 월급의 초과 월급에 대해 환수한다고 하면서 저희 월급에서 강제적으로 일정금액을 제하고 지급한다면 저희는 어떠한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사립학교 재임용시 이전 근무경력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방공무원 감사 결과로 인한 휴직 기간 중 급여 환수 관련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청 산하 학교에 재직 중인 지방공무원입니다.

올해 5/15~6/30까지 약 1개월 반 동안의 질병휴직 기간 중 9일 간 국외 체류 사유로 
관할 교육지원청 감사팀으로부터 휴직 목적 외 사용으로 감사를 받아 재심의를 거쳐 9일 국외 체류 기간에 대한 급여 환수 조치 및 경징계 의결 요구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의문인 점은 감사팀에서 급여 환수 조치의 근거로 공무원보수규정(정확히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 하는 것이 맞음) 제22조[(보수 계산) ① 공무원의 보수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채용, 승진, 전직, 전보, 승급, 감봉, 그 밖의 모든 임용에서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를 들었는데, 이는 감사로 인한 급여 환수 조치와 관련한 조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급여 환수 조치를 내리려면 감사팀에서 휴직 목적 외 사용으로 간주하는 국외 체류 기간인 9일간의 기간 동안 복직 발령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팀에 이 건과 관련하여 급여 환수와 관련한 규정이 없으므로 급여 환수 조치를 실시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의견을 공문으로 제출하려고 하는데, 제가 알고 있지 못한 법적 근거가 있는지 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변호사님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보내고 싶은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교육청 산하 학교에 재직 중인 지방공무원입니다.

올해 5/15~6/30까지 약 1개월 반 동안의 질병휴직 기간 중 9일 간 국외 체류 사유로 
관할 교육지원청 감사팀으로부터 휴직 목적 외 사용으로 감사를 받아 재심의를 거쳐 9일 국외 체류 기간에 대한 급여 환수 조치 및 경징계 의결 요구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의문인 점은 감사팀에서 급여 환수 조치의 근거로 공무원보수규정(정확히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 하는 것이 맞음) 제22조[(보수 계산) ① 공무원의 보수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채용, 승진, 전직, 전보, 승급, 감봉, 그 밖의 모든 임용에서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를 들었는데, 이는 감사로 인한 급여 환수 조치와 관련한 조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급여 환수 조치를 내리려면 감사팀에서 휴직 목적 외 사용으로 간주하는 국외 체류 기간인 9일간의 기간 동안 복직 발령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팀에 이 건과 관련하여 급여 환수와 관련한 규정이 없으므로 급여 환수 조치를 실시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의견을 공문으로 제출하려고 하는데, 제가 알고 있지 못한 법적 근거가 있는지 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변호사님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보내고 싶은데 의견서 작성 비용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리자가 본문을 수정한 글입니다

저는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입니다.
2015.11.1에 입사해 지금까지도 근무중인데
입사할 당시 호봉이 높아 전 근무 경력만 인정을 받고
원래는 9호봉으로 시작을 해야되는데 5호봉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구청에서 떼는 경력증명서 상에는 13년 6개월(현재기준)로 명시가 되는데 면접보고 입사할 시 원장님께서 "전 근무만 다시 이력서에 써 오고, 구청가서 거기에 해당되는 경력만 떼 오세요"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못 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이후(2018, 2019) 입사하는 선생님들은 자기들 호봉을 인정받아 (13호봉) 1년 근무하고 퇴사하는걸 보고
바보같이 내 밥그릇을 못 챙기는거 같아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원장님은 정년퇴직을 하시는데
제 호봉을 다시 찾을수있을까요?
그동안 못받은 차액을 받아낼수 있을까요?
작년에 입사한 선생님도 모든 경력을 인정해주셔서 저보다 5살어린 선생님이 현재 12호봉을 받고 일하고 계시고,
전 지금껏 이쪽일을 쉬지 않고 열심히 일했다고 자부하는데
제 노력들이 인정 못 받는거에 대해 해마다 아깝고 이젠 호봉이 높아 이직도 힘들어 현근무지에서 원만히 호봉 수정을 하고 싶습니다.

호봉을 다시 되찾을수 있을까요

사립대학교원 재임용 지연에 대한 대응방안

사립대학에 정년직 전임교원으로 재직중인 대학교수입니다. 대학본부 인사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승진임용 심사에 적법한 절차에 맞게 통과하였습니다. 하지만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법인 이사회의 파행으로 해당건에 대한 이사회 심의가 이뤄지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 경우 계약기간은 24년 2월29일 까지인데 그 이후 수업이나 연구활동을 하는게 문제가 될수 있을까요? 계속 하던대로 일상업무를 수행해도 되는건가요?"

계약기간 2개월전에 재임용에 대한 어떠한 통보도 받지못했고 2월 20일 까지는 어떠한 통보도 받은바 없어 강의계획서 입력등 모든 수업및 연구활동 준비를 하고있는 상황이였습니다. 본부에서도 제게 어떤 잘못도 없고 피해를 보게해서 미안하다는 입장입니다. 

"관련내용을 찾다보니 이런 내용이 있는데 사립대학 교원인 제게도 해당하는 내용인지요?"

현행법상 재임용 거부에 대한 통보가 2달전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임용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는게 타당하다는 것이다. 예전에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재임용 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교원지위가 만료되는게 맞았다.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돼서 법을 개정했고, 현행법은 2개월전에 명시적으로 통보하지 않으면 지위가 자동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학교에서 29일까지만  교수지위가 유효하다고 판단하는 건 틀린 판단이다.

"관련판례나 법조항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립대학교원 재임용 지연에 대한 대응방안 문의

행정심판 인용 후 반복되는 처분, 어떻게 대응할까?

공무원 채용후보자자격상실 처분을 받고 무효확인심판을 청구하여 인용재결을 받았습니다. 
(적용할수 없는 법령을 적용하여 무효)
그이후 동일 사안 동일한 이유로 처분명만 달리하여 임용은 임용권자의 광범위한 재량이라며
임용이 불가하다는 통지를 해왔습니다.
이렇게 동일안 사안과 동일한 이유로 반복적으로 처분할수 있는건가요? 행정심판을 청구해서인용되어도 실익이 단 1도 없는데 참 답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