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아내돈을 훔치면 특례규정 있어요
남편이 아내돈을 훔치면 특례규정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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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아내돈을 훔치면 특례규정 있어요 

배수득 변호사

형 면제 처분

가족간 범죄도 형사처벌되어야 하지만, 가까운 사이는 좀 봐줍니다. 그게 친족간 특례규정입니다.

범인은닉은 범죄지만, 친족이나 동거 가족이 하는 경우는 처벌하지 않아요. 가족에게는 가혹할 수도 있으니까요.

증거인멸은 범죄지만, 친족이나 동거 가족이 하는 경우는 처벌하지 않아요. 가족에게는 가혹할 수도 있으니까요.

권리행사방해죄는 범죄지만,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은 형을 면제합니다.

절도, 특수절도, 상습절도는 범죄지만,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은 형을 면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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