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 지하철 몰카 사건, 위법 수집 증거 배제 주장으로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특히 동종 전과가 있어, 유죄 시 중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자백 사건이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양형 자료를 제출하며 선처를 구하는 정상변론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단이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압수수색 절차의 위법성을 발견하였고, 확보된 증거물들의 증거능력 자체를 다투는 무죄 변론 전략으로 방향을 전환하였습니다.

■ 클래식의 조력

• 사건 기록 전면 검토 후, 압수수색 절차의 위법성을 법리적으로 분석

• 무죄 변론 방향으로 변호인 의견서 제출

• 관련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 진행

• 추가 변호인 의견서 및 변론요지서 제출로 재판부 설득

•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리를 중심으로 변론 구조 설계

■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증거들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로 보아 의뢰인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관련 법 규정

📌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 성공 노하우

1. 단순 자백 사건에서도 사건기록을 치밀하게 검토해 법리 다툼 포인트 발굴

2. 압수수색 절차의 위법성을 근거로 증거능력 배제 주장

3. 증인신문과 의견서 제출 등 적극적인 재판 활동으로 재판부 설득

4. 무죄 가능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전략적 변론

✔ 지하철 불법촬영 자백 사건에서 압수수색 절차의 위법성을 입증하여 증거능력을 배제, 결국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