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불기소, 기타 혐의 기소유예로 종결된 성공사례 

의뢰인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건에서,

진혜원 변호사는 의뢰인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고 합의를 이끌어내어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사건의 배경

의뢰인(남성)과 고소인(여성)은 수년간 교제해오며 서로 금전적·정서적 도움을 주고받았습니다.
교제 초기,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고소인이 일부 금전 지원을 했지만, 이후 대부분의 금액은 의뢰인이 다시 고소인과 그 가족에게 이체하였습니다.

그러나 교제 중 고소인의 우울증, 가족 문제 등으로 잦은 다툼이 이어졌고, 결국 두 사람은 이별에 이르렀습니다.

다만 이별 이후에도 고소인은 “헤어지지 않겠다”, “잘 지내보자”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며 관계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고소 내용

고소인은 의뢰인이 이별 후 보낸 몇 차례의 전화와 메시지를 스토킹처벌법 위반이라 주장하였고,

이외에도 강요미수, 협박, 사기 혐의까지 제기하며 고소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피의자 조사 초기부터 사건을 맡은 진혜원 변호사는 수차례 의견서를 제출하여,

두 사람의 관계와 금전 흐름을 구체적 자료로 소명하였고, 고소인의 주장이 법률적으로 부당하며 실제 사실관계에 반하는 허위 내용이 많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피의자 조사 시에도 동행하여 의뢰인이 경위를 조리 있게 진술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진행 중 고소인 측과의 합의 가능성을 포착하였고, 의뢰인은 그 과정에서 남아 있던 금전관계를 완전히 정산하고 고소인과 사이에서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고소 취하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고,

당시 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였기에(2023. 7. 법 개정 전) 스토킹범죄 부분은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결과

• 스토킹처벌법 위반 : 불기소 결정

• 그 외 혐의 : 기소유예 결정

의뢰인은 수개월의 수사 과정에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경험했지만, 변호인의 도움으로 억울한 혐의에서 벗어나고, 심리적으로도 안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마무리

연인 사이의 갈등은 감정이 얽히고 장기간의 관계가 바탕이 되는 경우가 많아, 단순한 연락이나 말 한마디가 법적 분쟁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스토킹범죄와 관련된 사건은 고소인과 피고소인 모두에게 큰 심리적 부담과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군가를 고소하려는 경우든,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경우든,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확히 파악해 불필요한 오해와 처벌을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