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양육비 소송 승소 사례 

7년간의 과거 양육비 청구 전액이 인용된 승소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남편과 별거 이후 7년간 혼자서 자녀를 양육해왔습니다.

남편은 이 기간 경제적 지원을 전혀 하지 않았고 의뢰인이나 아이에게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생활비, 양육비를 감당하기 위해 직장 생활을 계속하면서 자녀 양육도 온전히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에 진혜원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해 별거 기간 동안의 과거 양육비와 향후 양육비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소송 진행 과정

피고는 별거 이전부터 경제활동이 거의 없었는데, 별거 이후에도 피고의 경제력은 불분명했고 소득 수준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양육비는 기본적으로 원고의 의사를 토대로 하여,

자녀의 나이, 양육 상황, 당사자들의 직업,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월 50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소송에서는 이러한 기준으로 산정된 과거 및 장래 양육비는 피고가 부담해야 할 최소한의 수준이라는 점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승소 결과

판결 선고 결과,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 별거기간 7년(84개월) 동안의 과거 양육비 4,200만 원 전액 인정

• 향후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매월 50만 원의 양육비 지급 인정

•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원고) 지정

마무리

본 사건은 장기간 별거 중 발생한 과거 양육비 전액을 인정받은 사례로, 양육비 청구권의 중요성과 그 실효성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양육비와 관련하여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의 결과를 향한 과정에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