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준강간, 공무집행방해죄 무혐의 ♦️ 

사실관계

A는 자정 무렵 지하철역에서 우연히 B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B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면서 A에게 몸을 기대었습니다. 그러자 A는 마치 B의 일행인 것 마냥 자연스럽게 B를 부축하면서 지하철역에서 빠져나왔습니다.

A는 B를 부축하여 걷다가 한 상가 앞에 이르렀고, B를 데리고 상가 2층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A는 만취 상태라서 반항할 수 없는 B의 치마와 팬티를 벗긴 뒤 변기 위에 앉은 채로 B를 자신의 몸 위에 앉히고 자신의 성기를 B의 음부에 삽입하였습니다.

B는 화장실에서 뛰쳐나와 A를 피하여 도망을 갔고, B는 A를 뒤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B는 지나가는 행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행인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였습니다. 경찰은 신고한 행인으로부터 신고 경위를 듣고 있었습니다.

뒤쫓아 오던 A는 경찰에게 “병신XX야! 꺼져!!”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욕설을 했으나 막상 경찰이 수갑을 채우니 순순히 따라갔습니다. 이로써 A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여성을 준강간 했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관련 법률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사람을 간음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민경철 센터의 조력

1. 준강간

저희는 A가 B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는 점에 대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증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 B는 경찰 조사에서 밤 10시부터 2시간 동안 소주 3병 반을 마셔서 사건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당시 B에게서 술 냄새도 나지 않았고 술에 취하지도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구조 요청을 받은 행인 역시 B에게서 술 냄새는 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2) 몇 시간 경과 후 채취한 B의 혈액에서는 알콜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3) 소주 3병 반을 마시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술 냄새가 나지 않을 수 없으며 발음도 어눌한데, B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4) B의 질 내 유전자 검사에서 정액반응이 나오지 않았고 남성 DNA가 전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성기를 삽입했다면 남성 DNA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5) B는 화장실에서 A를 뿌리치면서 빠르게 상가에서 뛰쳐나왔고 112 신고를 받은 경찰이 오자, 빠른 속도로 건널목을 건너갔습니다. 재빠른 행동이 가능한 것으로 보면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6) B는 사건 당시 생리 중이었으므로 A와 성관계를 했다면 속옷과 성기에 생리혈이 묻었을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7) 또한 B는 준강간 범행 당시의 질문에 대해서 대부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을 했고,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습니다.

성기가 삽입되었는지 여부에 있어서도 B는 “성기를 넣으려 할 때 놀라서 뛰쳐나왔다“”성기의 끝부분이 닿았다.“ ”손가락이 들어갔다.“ ”삽입되었는지 잘 모르겠다“ 는 등 진술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8) 결과적으로 A로부터 준강간 범행을 당하였다는 B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워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2. 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는 폭행, 협박을 구성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단순히 폭언이나 욕설을 하는 등 방해 행위가 폭행·협박의 정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사건의 결과: 무혐의 불송치

결론적으로 준강간 혐의는 물론, 공무집행방해 혐의 역시 모두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내려졌고, 결국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피의자의 초기 진술부터 증거 정리, 수사기관 대응 전반에 이르기까지 전략적으로 접근한 결과였습니다.

흔들림 없이 핵심 쟁점을 짚고 들어가는 변호인의 개입이 없었다면 이 같은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결국, 수사 초기 대응이 성패를 갈랐고, 그 대응을 누가 했는지가 결과를 좌우한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