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유사강간 기소유예♦️ 

♦️[기소유예] 유사강간 기소유예 ♦️

1. 사건 개요

피의자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에 있던 피해자에게 기대며 팔짱을 끼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밑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다시 피해자의 상의 밑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 안 맨살 가슴을 만졌으며, 뒤로 기대어 있던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손목,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질 내에 손가락을 삽입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피의자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히 형사조정이 성립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범죄자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3. 수사 결과

📌기소유예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 유사강간과 같이 징역형만 규정된 범죄는 원칙적으로 구공판청구되어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받는 것이 보통이며,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소유예는 법적으로는 유죄의 판단을 전제로 하지만, 실질적인 처벌은 회피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례적인 선처이므로, 그 요건과 절차가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민경철 센터에서는 유사강간이나 준유사강간, 의제강간 등 징역형만 규정된 범죄에 있어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피의자 본인의 노력만으로는 객관성이나 설득력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시각과 판단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