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유사성매매 단속에 걸려 기소유예♦️ 

♦️[기소유예] 유사성매매 단속에 걸려 기소유예 ♦️

1. 사건 개요

피의자는 유사성매매 업소 내 방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성명불상 남성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의자는 이 사건 업소에 면접을 포함하여 2회 간 것에 불과하며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현재 모범적인 사회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피의자의 나이는 20대에 불과하고, 어떠한 전과도 없습니다. 특히 피의자가 이 사건 업소에 간 것은 2회에 불과하며, 사건 발생의 경위를 살펴볼 때 피의자의 행위가 성매매의 행위 태양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 사건 피의사실이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보기에 부족하였습니다.

3. 수사 결과

📌기소유예

4. 관련 법조문

성매매처벌법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므로 처벌을 피할 수는 없다는 현실을 전제로, 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향에서 접근하였습니다.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왜 선처가 필요한지를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설명해야 하므로, 피의자가 처한 특수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면밀히 수집·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해당 처분이 정당화될 수 있도록 사건의 전후 사정, 피의자의 성향과 태도, 반성의 진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구성하여 검사에게 일관된 논리로 설명하고 설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