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성매매 기소유예♦️ 

♦️[기소유예] 성매매 기소유예 ♦️

1. 사건 개요

피의자는 성매매 업소 광고를 보고 예약하여 여종업원에게 성매매 대금 15만원을 주고 유사성교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피의자는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여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3. 수사 결과

📌기소유예

4. 관련 법조문

성매매처벌법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 왜 기소유예를 내려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기에 피의자가 처한 특수한 상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그 결정이 정당화될 수 있도록, 사안의 전후 맥락, 피의자의 인격, 반성의 진정성 등을 총체적으로 구성하여 설득하였습니다. 피의자의 혐의 사실이 매우 경미한 데 비해서 기소되는 경우 현재 직장에서 더 이상 근무할 수 없게 되어서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절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