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강간치상·강제추행 무혐의 불송치결정, 민경철 센터 성공사례 ♦️ 

피의사실

피의자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의 강제추행을 저지르고, 이후 자택에서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유형력을 행사하여 강제로 간음하고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사실관계

피의자 A와 피해자 B는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되어 이미 두 차례 만남을 가졌고, 이 과정에서 스킨십 및 구강성교가 있었던 사이였습니다. 사건 당일, 세 번째 만남이었고, B가 먼저 A의 거주지로 오겠다고 제안하여 자발적으로 승용차를 타고 A의 집으로 방문하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내에서는 A는 B의 가슴을 꼬집었고, B 역시 A의 엉덩이와 머리를 만지고 뒤에서 껴안는 등 상호간에 신체접촉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편의점에서 맥주를 구입한 후 집으로 돌아와 술을 마셨고, 자연스럽게 성관계가 이어졌습니다.

성관계 이후 두 사람은 함께 피자를 배달시켜 먹고 고스톱을 치며 여느 연인처럼 시간을 보냈고, B는 A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 다음날 점심까지 같이 먹고 자택을 떠났습니다.

이후 B는 집에 오자마자 1366 상담센터를 통해 해바라기센터에 사건을 접수하고, DNA검사를 받고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그 이후 피해자는 강간치상으로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관련 법률

형법 제301조 (강간 등 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민경철 센터의 조력

B는 A가 본인의 의사에 반해 신체 접촉을 시도하였고, 성관계를 강제로 진행하면서 가슴을 입으로 빨고 구강성교를 강요하였으며, 이후 침실에서 간음을 시도하며 강제적인 신체 접촉을 이어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구강 및 후두부에 2주 진단의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반면 A는 본 사건의 성관계는 자발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이었으며, 강제나 협박, 물리적 강요는 전혀 없었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B가 먼저 “주말에 오빠 집 가도 돼?”라고 제안하며 방문 일정을 주도했으며, 두 차례의 만남 과정에서도 서로간의 스킨십이 있었고, 엘리베이터에서의 신체 접촉도 일방적 행위가 아닌 연인 사이에서 흔히 나타나는 수준이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CCTV 분석 결과, 엘리베이터 내에서 A가 가슴을 만진 것은 사실이나, B 또한 웃으며 피의자의 엉덩이, 머리카락을 만지고 바지를 잡아당기며 끌어안는 등 상호간의 스킨십이 있었습니다. 이는 형법상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추행이라는 구성요건과는 거리가 멉니다.

강간치상이 되려면 그 전제로 강간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성관계 당시 B에 의사에 반하여 강압적으로 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성관계 직후 피해자가 A와 함께 식사를 하고 고스톱을 치며 함께 숙박한 사실은 일반적인 강간 피해자의 행태와는 명백히 상반됩니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 112 신고는 물론, 집 밖으로 나가 도움을 요청할 기회가 수차례 있었음에도 이를 전혀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진술 구조 및 논리성 또한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진술은 구체성을 갖추지 못했고, 사건 이후의 피해자 행동과도 정면으로 배치되었으며, 상해 부위 역시 일반적인 폭행에 의한 상해의 양상과 다소 거리가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경찰은 피의자 A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정황과 일치한다고 판단하였으며, 반면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는 점을 들어 불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결과

강간죄를 포함한 성범죄 사건은 대체로 목격자나 CCTV와 같은 직접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의 경우,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해서는 현장에 설치된 CCTV 영상이라는 직접증거가 확보되어 있었기 때문에 무혐의 입증이 비교적 용이하였습니다.

반면, 강간치상 혐의는 피의자의 주거지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주장되는 사건으로, 해당 공간에는 CCTV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추가적인 객관적 정황증거도 발견되지 않은 이상, 결국 당사자 간의 진술에 의존하여 혐의 유무를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모두 독립된 증거로 기능하며, 특히 고소인의 진술조서 및 피의자의 경찰신문조서는 직접증거로서 실질적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별도의 보강증거 없이 진행되는 사건에서는 진술의 일관성, 신빙성, 구체성이 유죄·무죄를 가르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의뢰인이 경찰조사에서 받을 수 있는 주요 질문들을 사전에 예측하여 그에 대한 답변을 충분히 준비시킨 후, 피의자신문에 동행하여 진술을 보완하였습니다. 아울러, 무혐의 결론을 지지할 수 있는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