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술에 만취해 모르는 여자 강제추행, 기소유예♦️ 

♦️[기소유예] 술에 만취해 모르는 여자 강제추행, 기소유예 ♦️

1. 사건 개요

피의자는 사건 당일 지인들과 운동을 마치고 소주 2병, 맥주 4잔을 마시고 과량의 음주를 한 탓에 이 사건 범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피의자는 노상에서 모르는 피해자의 뒤쪽으로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2회 쳐서 강제추행 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의자는 혐의를 인정하며 양형관계 내지 정상관계에 대한 법률적 판단만을 구하기로 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충분히 소명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위, 피의자의 성행 기타 정상을 참작사유를 피력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초범이고 본건 범행을 반성하며 성폭력 프로그램 교육이수를 서약하고 있는 점, 형사조정 절차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강조하여 성폭력범죄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3. 수사 결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므로 처벌을 피할 수는 없다는 현실을 전제로, 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향에서 접근하였습니다.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왜 선처가 필요한지를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설명해야 하므로, 피의자가 처한 특수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면밀히 수집·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해당 처분이 정당화될 수 있도록 사건의 전후 사정, 피의자의 성향과 태도, 반성의 진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구성하여 검사에게 일관된 논리로 설명하고 설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