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부동산가압류 청구 - 인용 

사건 내용

의뢰인(채권자)은 인천 청라 소재 오피스텔에 대해 총 보증금 2억2천만원, 계약금 1,100만원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잔금은 HUG의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통해 충당할 예정이었으며, 계약서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의 버팀목전세자금대출에 협조하기로 함”이라는 특약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출 심사과정에서 임대인 명의의 다른 부동산에 보증사고 이력이 있어 보증 거절 통보를 받았고 이에 임차인은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진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대표변호사 배재용의 조력

저희는 해당 사안이 단순한 대출 실패가 아닌 임대인의 관리 영역에서 발생한 귀책사유로 계약불이행이 초래된 점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주택보증공사의 ‘보증사고 등록’ 여부는 임차인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인 만큼, 임대인의 계약상 협조의무 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계약서의 특약 조항 해석을 두고 쟁점이 있었지만, 이는 형식적 협조를 넘어 실질적 협조책임이 포함된다는 점을 의견서와 증거자료(카카오톡 알림, 문자 내역, 보증사고 통화 녹음)로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채권자는 기지급 계약금 1,100만원과 이에 상응하는 위약금 1,100만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곧바로 가압류 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결과 및 의의

법원은 채권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무자(임대인) 명의 부동산에 대해 2,200만원 상당의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인용 하였습니다. 이 결정은 본안소송이 진행되기 전 채권자의 채권 회수를 확보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으로 가능하며, 향후 본안 승소 시 강제집행을 위한 법적 기반은 선제적으로 확보한 사례입니다. 본 사건은 임대인 귀책사유로 인한 임대차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가 동시에 성공한 전형적인 구조로 임차인 권리보호의 모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