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기 - 무혐의 

사건내용

피의자는 2025년 4월 12일 소개팅 앱을 통해 여성과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두 사람은 서울 영등포구의 한 이자카야에서 1차 술자리를 가졌고 피의자가 41,000원을 직접 결제 했습니다. 이후 2차 장소로 옮긴 포차에서는 34,000원 상당의 안주와 술을 함께 주문했습니다.

그러나 자리 도중 상대방의 무례한 언사로 인해 피의자가 기분이 상해 먼저 자리를 떠났고 그 과정에서 결제가 누락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식당 측은 이를 ‘무전취식’으로 판단하여 고소하였고 피의자는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대표변호사 배재용의 조력

본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1. 기망의도 부재 강조 : 피의자는 이미 1차 술값을 자진해서 결제했으며, 2차 자리에서는 단순히 상대방이 계산하는 줄로 착오하였음을 강조.

2. 지불능력 입증 : 피의자는 안정된 직업을 가진 상태였고 34,000원은 충분히 지불할 수 있는 금액임을 설명.

3. 사후 조치 충실 : 무전취식으로 고소된 사실을 인지하자마자 업주에게 직접 연락하여 전액을 송금하고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를 받아 제출.

4. 채팅 내역 및 결제 영수증 등 객관적 자료 제출 : 소개팅 당일의 카카오톡 메시지, 영수증, 송금 내역등 총체적 증거를 구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

결과 및 의의

서울남부지검은 “피의자에게 기망하여 편취하려는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식사 후 결제 누락’ 상황이 자칫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동시에, 신속한 사과와 입증 자료의 정리, 전문적인 변호인의 조력이 사건의 방향을 바꿀 수 있음을 잘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불기소이유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