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청구 - 인용 

사건 내용

채권자(누나)는 2017년 사망한 부친의 상속인 중 1인으로, 부친은 생전 ○○소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들(피신청인)은 공동상속인인 누나의 동의 없이, 누나 명의로 상속재산분할협의 서류를 무단으로 작성·사용해 해당 부동산 전체를 본인 명의로 단독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버리는 방법으로 채권자의 상속권을 침해하고 있었습니다.

대표변호사 배재용의 조력

저희는 즉시 상속이 개시된 부동산에 대해 공동상속인 중 1인인 채권자의 상속분이 침해받을 우려가 명백하다고 보고, 피보전권리를 ‘상속재산분할청구권 및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청구했습니다. 특히 피신청인이 동의 없이 위조된 서류로 단독등기를 마쳤다는 점, 부친의 유언이나 증여 정황이 없었다는 점, 실제 공유지분 2/7이 채권자의 상속 몫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권리침해의 명백성과 보전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결과 및 의의

법원은 채권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신청인 명의로 이전된 부동산 중 채권자 상속분에 해당하는 2/7 지분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인용하였습니다. 본 결정으로 피신청인은 해당 부동산을 임의 처분할 수 없게 되었으며, 채권자는 추후 진정명의회복 소송 및 상속재산분할 심판절차에 있어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가족 간 상속 분쟁에서 일방의 지분 침탈을 긴급한 보전조치로 방어한 전형적 사례로, 향후 상속재산 회복 소송에서도 중요한 선례가 됩니다.

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