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합의 

별거 합의

1. 이혼청구권 포기 여부

이혼소송 계속 중 부부가 일정 기간 별거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의조정이 있은 경우, 이는 반드시 이혼청구권을 확정적으로 포기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조정조서는 당사자의 진의에 따라 해석되어야 하며, 일정 기간을 정하여 별거하기로 하는 내용만으로는 이혼청구권을 확정적으로 포기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서울가정법원 2002. 4. 4. 선고 2001르1745, 2001르1752 판결 이혼 및 재산분할)

2. 별거 합의의 유효성

일시적인 별거합의는 유효하지만, 무기한의 별거합의는 혼인의 본질에 어긋나기 때문에 무효라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혼인의 본질적 의무 중 하나인 동거의무를 영구적으로 포기하는 것은 혼인제도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3. 별거 중 법적 의무와 권리

별거 중에도 법률상 혼인관계는 유지되므로 배우자 상속권, 중혼금지 등의 법적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동거의무 등 여러 인적 혼인의무는 별거 합의에 따라 일시적으로 면제될 수 있습니다.

4.실무상 조정사례

실제로는 자녀의 나이 또는 재산분할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이혼을 하지 않고,

조정 또는 재판에서 잠정적으로 서로간의 별거를 조정으로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는 실제로 무기한의 별거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나, 일시적으로 둘 사이의 별거를 합의하여 진행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부양과 양육에 관한 부분은 미리 정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장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