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대출금 주장, 방어하다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의 재판상 이혼청구 중

피고는 자신의 부모로부터 이체된 내역을 근거로 하여

약 8억원 상당의 차용금 채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방어 전략

원고는 실제로 이러한 차용금에 대해서 혼인기간 중에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하였습니다.

피고의 증거들을 모두 살펴본 결과

이체내역이 일부 존재하는 것은 맞았으나,

실제로 차용증이 작성된 시점과 이체 시점이 제대로 맞지 않았고,

무엇보다 차용금이 한번에 이체된 것이 아니라 오랜기간 동안 수차례 이체된 것임을 통하영

이러한 자금의 명목이 실질적으로 부모의 증여에 가깝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이러한 이체내역만으로 피고의 차용금 채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이 부분 채무 부분은 모두 인정하지 않았고,

원고는 정상적으로 원고와 피고의 순자산에서 재산분할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