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점금지 가처분 사건 대응 성공 사례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건설감리회사인 채권자(이하 ‘채권자’)가 대형 로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공공기관인 채무자(이하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감점금지 가처분 신청에 관한 사안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와 맺은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채무자로부터 제재를 받았습니다. 채권자는 이 통지서로 인해 향후 진행될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및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에서 감점 처분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이 감점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2. 김경수 변호사의 대응

김경수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채무자의 대리인으로서 채권자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반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수립하고 대응했습니다.

2.1. 설명의무 위반 주장에 대한 반박: 채권자는 제재 관련 규정이 약관법상 설명의무 대상인 '중요한 내용'에 해당함에도 설명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김경수 변호사는 공공기관과의 계약에서 계약 이행이 부실할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반적인 사항이므로, 설명의무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 또한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설명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2. 소급 적용 주장에 대한 반박: 채권자는 계약 체결 이후 개정된 종심제 심사기준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김경수 변호사는 공공기관이 사법상 계약의 당사자로서 내부 기준을 변경하여 새로운 입찰에 적용하는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른 것이며, 이는 소급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 또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2.3. 업무지침 적용 위법 주장에 대한 반박: 채권자는 채무자가 변경 전 업무지침이 아닌 변경된 업무지침을 적용해 제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김경수 변호사는 변경 전후의 업무지침이 제재 기준에서 상당 부분 유사하며, 변경 전 업무지침에 따르더라도 제재가 가능하므로, 이 행위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을 밝혔습니다.

3. 결과 및 분석

재판부는 김경수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했습니다. 채권자는 소송 비용까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승소 사례는 공공기관과의 계약에 따른 제재 조치가 적법하며, 사후에 변경된 입찰 기준을 새로운 입찰에 적용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례입니다. 특히, 복잡한 계약 내용과 내부 규정 변경 문제를 이용하여 공공기관의 제재를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를 성공적으로 방어한 의미 있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김경수 변호사는 차별화된 실무 경력과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드립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