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제한법을 위반한 대여금 청구 대응 성공 사례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피고 1에게 수천만 원을 빌려주었고, 한 달 후에 빌려 준 돈의 두 배로 변제하기로 했다고 주장하면서, 다만 지연이자를 12%로 계산하여 변제할 것을 주장하는 대여금 소송이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1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피고 1의 사용자인 피고 2(의뢰인)는 공동 피고로 지목되었습니다. 원고는 대여금 수천만 원과 함께 연 12%의 지연이자를 청구하며 소를 제기했습니다.

2. 김경수 변호사의 대응

김경수 변호사는 피고 2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인 고율의 이자 약정에 집중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연 1,200%의 이자율은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인 연 24%를 크게 초과하는 수치였습니다. 김경수 변호사는 피고 1이 대여금 원금을 이미 변제한 사실, 그리고 이러한 과도한 이자 약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임을 주장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이자제한법을 위반한 무효인 약정에 기초한 것이므로, 대여금과 지연이자 모두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3. 결과 및 분석

법원은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연 1,200%의 이자 약정은 이자제한법 최고이자율인 연 24%를 초과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법률을 초과하는 고율의 이자 약정은 최고 이자율을 초과한 부분 뿐만 아니라 이자 약정 자체가 무효임을, 그리고 이러한 부당한 청구에 대해 법적으로 어떻게 방어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경수 변호사는 차별화된 실무 경력과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드립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