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위반(도주치상) 등 사건 대응 성공 사례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사실로 송치되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그리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약 0.05%였으며,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신호 대기를 하던 중 브레이크에서 발이 떨어지는 바람에 피해자 차량의 후미를 경미하게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었습니다.

2. 김경수 변호사의 대응

김경수 변호사는 사건 기록을 면밀히 분석하였고, 그 결과 무엇보다 피고인에게 도주의 의사가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다수 존재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수립하고 재판에 임했습니다.

2.1. '도주' 의사 부재 입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사고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대화했으며, 현장을 이탈한 것은 사고 후 조치를 위해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함이었고, 이후 자진해서 경찰에게 자신이 사고를 냈음을 시인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사고 충격이 경미했고, 피해자가 스스로 차량에서 내려 경찰에 신고하는 등 심각한 부상이 아니었던 점을 들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유기하고 도주하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려 했다고 해도, 이것만으로 도주의 의사를 추단하면 헌법상 자기부죄 거부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2.2.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요소 제시: 음주운전과 교통사고는 분명 잘못된 행위지만,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를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전달했습니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으며,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지 않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차량에 가입된 보험을 통해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을 들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있었음을 피력했습니다.

3. 결과 및 분석

재판부는 김경수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이 기소한 혐의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사고 현장 이탈의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그리고 피고인의 행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주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한 변론 전략의 성공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경수 변호사는 차별화된 실무 경력과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드립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