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출책 처벌과 대응 

인출책 처벌과 대응

안녕하세요 이성준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보이스 피싱 인출책으로 조사를 받게 된 경우 처벌 가능성과 대응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우선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아래 사례는 대학생이 알바를 하다가 인출책으로 이용당한 사례입니다.

​

알바공고를 보고 텔레그램으로 연락을 했고 그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제 계좌로 돈을 받아 코인을 구매한 후 그 사람들이 원하는 코인지갑주소로 보내주었습니다. 저는 대학생이고 아무 것도 몰랐는데 검찰에 송치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

1. 인출책의 처벌과 대응 : 인출책의 경우 사기방조죄의 미필적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위 사례에서 경찰은 수사 끝에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즉 피의자가 대학생이고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이용당한 측면이 있기는 하여도 피의자의 인출행위에 있어서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범죄에 대한 확정적인 인식(확정적 고의)이 없었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는 의사(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면 유죄를 인정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정상적인 아르바이트 모집방식이 아닌 텔레그램 등 익명성이 보장된 메신저를 통해 업무 지시를 받은점, 급여에 비해업무내용이 비정상적으로 간단하고 이례적인 점(계좌로 돈을 받아 코인으로 바꿔 보내는 행위), 자신의 신원을 숨기는 상대방의 지시에 따라 자금을 이체하는 행위 등은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고단340판결 참조).

​

2. 인출책의 처벌과 대응 : 예상 형량과 처벌 수위

​

유리한 정상 : 아무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사회 경험이 부족한 대학생 신분이라는 점, 범죄를 계획하거나 주도한 것이 아니라 조직의 지시에 따라 자금 이체라는 단순 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입니다.

​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자체가 불특정 다수에데 심각한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야기하는 중대 범죄로 사회적 해악이 커 엄하게 처벌하는 추세입니다.

​

판례를 보면 유사한 사안에서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가 많습니다(광주지방법원 2016고단809, 인천지방법원 2024고단5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고단340).

​

3. 인출책의 처벌과 대응 : 대응방법은?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구속되거나 실형을 살 가능성은 낮지만, 적극적인 피해 회복 노력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합니다. 만약 기소 전 피해자와 전액 합의에 성공한다면 기소유예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소되서 재판을 받게 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형사 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 노력을 충분히 보여주시면 신변에 이상이 생기는 최악의 상황은 충분히 면할 수 있습니다.

​

4. 인출책의 처벌과 대응 : 억울하더라도 최선의 결과를 위해 변호인과 상의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처음 경찰에서 연락을 받으셨을 때는 본인도 피해자라는 생각에 본인이 왜 보이스피싱조직의 인출책의 대우를 받는지 의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아르바이트가 아니고 무언가 수상하다는 점은 본인 스스로도 이미 느끼고 계셨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단하지 않고 계속한 것도 사실일 것이구요. 그렇다면 무혐의 처분을 목표로 하시기 보다는 신변에 이상이 생기지 않도록 최악의 결과를 면하는 준비를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억울하시더라도 최선의 결과를 위해 변호인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5. 인출책의 처벌과 대응 : 찾아오시는길 연락처

​

저희는 보이스피싱 사기사건과 관련된 많은 경험과 대응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에 직면한 경우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편하게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선임 후 사건의 종결까지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아래 주소와 연락처로 편하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찾아오시는길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35, 2403호 법무법인 에스엘

전화번호(상담) : 010-5570-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