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 변호사 동행 필요할까 

경찰조사를 받게 될 경우, 아무리 본인 스스로 떳떳하다고 하더라도 무턱대고 혼자가서 조사 받는 것이 꺼려지기 마련입니다. 무혐의를 확신하더라고 이럴 진데 만약 스스로 죄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더 큰 불안감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

경찰조사에서 있을 수 있는 실수나 혹여 당하게 될 억울한 처사가 고민이 된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변호사와 함께 조사에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

변호사는 수사 전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조언해드리고 조사시 발언에 대해 수정해드리며 향후 사건 진행 과정을 상세히 컨설팅해드릴 수 있습니다. 전체 선임이 아닌 이 정도의 도움만으로도 향후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평온한 일상을 회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1. 경찰조사시 변호사 동행 : 경찰조사에 변호사가 동행하는 것은 단순히 심리적 안정을 위한 조치를 넘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핵심적인 권리이자 방어권 행사의 가장 중요한 첫 걸음입니다.

​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헌법 제12조 제4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권리가 체포, 구속된 피의자 뿐만 아니라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는 피의자에게도 당연히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이러한 헌법상 권리를 구체화한 것이 형사소송법 제243조의 2(변호인의 참여 등)입니다. 이 조항은 피의자 똔느 그 가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피의자 신문에 변호인을 참여시켜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변호인의 참여는 수사기관의 시혜적인 허락이 아니라 피의자가 마땅히 누려야 할 법률상 권리입니다.

​

2. 경찰조사시 변호사 동행 : 수사과정에서의 변호인의 구체적 역할

​

경찰조사시 변호인의 단순히 피의자 옆에 앉아 있는 것을 넘어 다음과 같은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

가. 경찰조사시 변호사 동행 :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및 심리적 안정

​

경찰조사는 그 자체로 피의자에게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줍니다. 낮선 환경에서 수사관의 질문에 답변하다보면 긴장한 나머지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위험이 큽니다.

-실시간 법률 조언 : 변호사는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 특정질문에 대한 답변 방법 등에 대해 즉시 조언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이러한 조언과 상담이 변호인 조력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심리적 지지 : 변호인의 존재만으로도 피의자는 심리적 안정감을 얻고 보다 차분하고 정확하게 자신의 입장을 진술 할 수 있습니다.

나. 경찰조사시 변호사 동행 : 위법, 부당한 수사 방지 및 통제

​

변호사는 수사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는지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한 이의제기 : 수사관이 유도심문을 하거나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하거나 답변을 강요하는 등 부당한 방식으로 신문할 경우, 변호인은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3항에 따라 즉시 이의를 제기하여 신문방법을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씁니다.

-절차적 권리 고지 확인 : 수사관이 조사 시작 전 진술거부권이나 변호인 조력권을 제대로 고지했는지 확인하고 만약 이를 누락했다면 즉시 시정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절차적 권리를 고지 하지 않은 수사는 그 자체로 위법하며 국가배상책임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다. 경찰조사시 변호사 동행 : 피의자 신문조서의 정확성 확보

​

경찰조사의 결과물인 피의자신문조서는 향후 재판에서 매우 중요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진술 왜곡 방지 : 피의자가 진술한 내용이 수사관의 주관적인 해석을 거쳐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조서에 기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는 조사가 끝난 후 조서의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여 피의자의 진술취지가 정확하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 불리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의 수정을 요구합니다.

-날인 거부권 행사 조언 : 만약 조서 내용이 끝까지 수정되지 않는다면 변호인은 피의자에게 조서에 서명, 날인 하는 것을 거부하도록 조언하여 불리한 증거가 생성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

3. 경찰조사시 변호사 동행 : 변호사 참여가 없었을 경우 법적 결과

​

만약 변호인의 조력을 충분히 받지 못한 상태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다면 그 조사에서 얻어진 진술 증거는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판례는 영장없이 불법적으로 연행, 감금된 상태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물론, 그 이후 검찰조사에서 작성된 조서까지도 임의성(자발성)없는 자백으로 보아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지 않고 얻은 진술 역시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인됩니다.

​

4. 경찰조사시 변호사 동행 : 결론

​

결론적으로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변호사 동행은 피의자의 헌법상, 법률상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을 담보하며 향후 재판에서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인 방어활동이라고 할 수있습니다.

​

5. 경찰조사시 변호사 동행이 필요하다면 저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