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 때 반려동물 양육권, 누구에게 돌아갈까요?

심규덕 변호사

요즘 반려동물은 단순한 ‘소유물’을 넘어서, 가족처럼 여겨지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행법상 반려동물은 재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혼 시 누가 반려동물을 데려갈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혼 시 반려동물 양육권(소유권)을 어떻게 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재판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법에서는 반려동물을 ‘물건’으로 보고 있어
입양한 사람이나 구매한 사람의 소유 재산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부부 공동명의이거나 한쪽이 입양한 경우,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반려동물을 정서적 유대의 대상으로 보고,
누가 더 잘 돌볼 수 있는지를 따지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법에는 명확한 ‘반려동물 양육권’ 기준이 없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1. 소유 관계

2. 주된 양육자

3. 반려동물의 복지를 고려한 환경

이처럼 누가 반려동물을 실제로 돌보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돌볼 수 있는지가 핵심 기준이 됩니다.

이혼 과정에서 반려동물 문제로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된다면 좋지만, 안 될 경우에는 결국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합의가 가능한 경우

소송으로 가는 경우

최근 판례에서는 반려동물의 복지를 더 중시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혼 후에도 반려동물과 떨어지기 싫은 마음에
공동 양육을 고려하는 부부들도 있습니다.

공동 양육이 가능한 경우

공동 양육이 어려운 경우

공동 양육은 감정적으로는 좋지만,
반려동물의 입장을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이혼 시 반려동물은 법적으로는 재산이지만,
누가 더 잘 돌볼 수 있느냐가 점점 더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양육권을 주장하려면 다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반려동물도 감정이 있는 생명이기에,
신중하고 따뜻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감정적 분쟁을 줄이고
합리적이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심은 이혼 및 반려동물 관련 법률 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반려동물과의 소중한 인연을 지키기 위해 저희가 함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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