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가 재산이 없다고 하면 위자료를 못 받을까? 

상간자가 재산이 없다고 하면 위자료를 못 받을까?

남편의 불륜을 증거까지 잡고, 상대방도 인정했는데
정작 상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재산 없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소송하려면 하든가요.”

주변에서도 “재산 없으면 소송해도 못 받아”라는 말을 하니
정말 답답하실 겁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재산이 없어도 강제집행은 가능합니다.
다만, 절차와 전략이 필요할 뿐입니다.

오늘은 무재산 상간자에게서 위자료를 받아내는 방법을 정리해드립니다.

1. 위자료 판결 후, 상대방이 재산이 없다고 하면?

상간소송에서 승소하면 법원은 상간자에게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립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재산이 없다”라며 배짱을 부리거나
재산을 숨길 경우, 받기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재산이 없더라도 강제집행이 완전히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재산조사와 적법한 절차를 거치면 충분히 받아낼 수 있습니다.

2. 상간자의 재산을 찾는 방법

상간자가 실제로 재산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명의를 바꿔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재산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 등기부 등본 조회 → 본인 명의 부동산 확인

• 차량 등록원부 조회 → 차량 보유 여부 확인

• 금융거래 정보 조회 → 예금·주식 계좌 확인

• 급여 압류 가능 여부 확인 → 직장인이라면 월급 압류 가능

• 퇴직금·연금 확인 → 퇴직금과 국민연금도 압류 가능

또한, 재산명시 신청을 통해 법적으로 상대방에게
재산을 공개하도록 강제할 수도 있습니다.

3. 진짜 재산이 없는 경우, 이렇게 대응한다

상간자가 무직자이거나 빚이 많아 실제로 재산이 없으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일정 기간 기다린 뒤 강제집행

   • 판결 후 10년 동안 집행권이 유지됩니다.

   • 재산 취득이나 소득 발생 시 바로 압류 가능

2.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면 대출·카드 제한

   • 생활 불편으로 인해 위자료 지급 압박 효과

3. 추가 법적 대응

   • 불륜 과정에서 협박·명예훼손 등 형사 범죄가 있다면
     형사고소를 통해 심리적·법적 압박 가능

4. 재산을 숨긴 경우 대응 방법

상간자가 재산을 은닉하는 대표적인 방법과 대응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명의 이전

  •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재산을 옮긴 경우 → 사해행위 취소소송으로 되돌릴 수 있음

• 급여 축소 신고

  • 실제보다 낮게 신고해 압류를 피하는 경우 → 실제 소득 조사 후 압류 가능

• 현금 보유

  • 계좌 대신 현금으로 보유할 때 → 소비 패턴·생활 수준 분석으로 추적 가능

5. 변호사 도움을 받으면 유리한 이유

• 전문 변호사의 재산조사로 효율적 강제집행 가능

• 상간자가 숨긴 재산과 허점을 파악해 법적 조치 진행

• 채무불이행자 등록,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다양한 방법 동원

• 심리적 압박과 법적 압박을 병행해 위자료 조기 확보

단순히 민사 판결만 받아두는 것보다
전문가의 전략적 대응이 훨씬 유리합니다.

법무법인 심은 상간자의 대응 패턴을 미리 예측하고,
그보다 한발 앞서 움직이는 방식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드립니다.

마무리

상간자가 재산이 없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재산조사, 급여 압류, 채무불이행자 등재 등
여러 방법을 통해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고,
재산 은닉 시에도 사해행위 취소소송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를 못 받아 억울한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 변호사와 함께
강력한 법적 조치를 진행하세요.

법무법인 심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