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강제추행, 소년보호송치 

오늘은 사회적으로 민감하고 법리적으로 까다로운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에서, 의뢰인을 위해 소년보호송치 처분을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소개드립니다.

이 사건은 치밀한 법리 구성과 절제된 감정 조절이 핵심이었고, 결과적으로 중형 위험을 피해 소년보호절차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또래 여성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초기 수사기관은 강제추행 혐의의 중대성과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이유로, 형사재판 회부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였습니다.

만약 정식 재판에 회부될 경우, 의뢰인은 소년의 삶에 평생 따라다닐 수 있는 범죄 이력과 사회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이때 의뢰인과 가족은, 소년범죄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성범죄 전문 변호인을 수소문하여 리버티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 전략

아동청소년법 전문 변호사이자 성범죄 해결 경험이 풍부한 저는, 이번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의 변호를 맡으며 우선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불안해하는 가족분들께서는 걱정과 우려로 상담을 요청하셨고, 상당수의 질문은 미성년자 성범죄 의뢰인분들의 공통된 질문이었습니다.

피의자가 '미성년자'여도 형사처벌을 받으면, 개인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이수명령과 같은 보안처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간혹 포털사이트나 챗GPT로 검색해보고 도출된 답변이 달라 혼란스러워하시는 의뢰인분들이 계시는데요. 추후에 따로 정리해서 법률가이드 포스팅으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필요한 오해 요소를 제거하고, 고의성의 강도를 낮추는 방안을 강구하고 범행 경위의 세부적 맥락을 파악하였습니다.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 미성년자인 경우 양측 부모와 가족들이 개입되는 민감하고도 복잡한 사건입니다.

이러한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들을 해결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피해자 측과 신속하고 성의 있는 접촉을 통해 심리적 상처 치유와 경제적 보상을 포함한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의뢰인의 경우, 소년법에 근거하여 형벌보다 교정·교육적 처분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집중 제시하며 사건을 면밀하게 설계하였습니다.

결과 – 형사재판 대신 소년보호송치

법원은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을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송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곧 전과 기록이 남지 않고, 보호관찰·심리치료·사회봉사 등 교육적 조치만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해결사례는 “소년원 대신 상담실행”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만큼 법이 주는 두 번째 기회를 살린 성공사례입니다.

미성년 사건은 ‘속도’와 ‘전략’이 생명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보호와 가해소년 교정이라는 두 가지 법익이 충돌합니다.
이때, 단순히 선처를 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정확한 사실관계 분석, 피해자와의 합의, 법리적 설득이 빠른 속도와 치밀한 계획 속에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는 형사법과 소년법, 성범죄 모두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로서, 단순 변론이 아닌 사건을 이끌어가는 전체를 설계하며 조력하는 전략가의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으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무분별한 형사처벌로 소년의 미래가 무너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법의 언어로, 그리고 전략의 힘으로 여러분과 자녀의 미래를 지켜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