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의 고소, 전면 무죄로 끝✅ 준강간·불법촬영 무죄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성범죄 중에서도 특히 민감한 ‘준강간’과 ‘불법촬영’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이 전면 무죄를 선고받은 성공사례입니다.

사건은 처음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전 연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했으며, 수사기관은 두 개의 중대 성범죄 혐의를 모두 인정해 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실 “전 여친 고소”라는 키워드는 요즘 포털에서도 꽤 핫하지만, 실제 법정에 서게 되면 웃을 일은 없습니다. 의뢰인 역시 수개월 동안 사회적 낙인, 불안, 우울, 모멸감이라는 고통 속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러한 절박함 속에서 리버티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찾아주셨고, 사건은 법리적으로 정밀하게 다시 구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 진술이 주요 증거가 되며, ‘진술 일관성’과 ‘신빙성’이 유무죄를 가를 수 있는 치명적 기준이 됩니다.

저는 이 사건을 정밀 해부가 필요한 법리 공방으로 인식하여, 사건 당시와 이후까지의 피해자 진술 변화를 시기별로 정리하여 논리적 충돌 지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사건 직후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메시지, SNS 대화, 재접촉 시도 등 교류 정황을 수집·분석해 피해자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반박했습니다.

불법촬영에 대한 판단에서는 성폭력범죄처벌법 제14조 조항의 해석을 중심으로, 실제 촬영 실행 여부와 상대방 반응, 촬영 의도에 대한 다층적 해석을 법정에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준강간 혐의에 대한 방어에서는 심신상실의 법리 요건을 엄격히 적용해, 법정의 긴장감을 부드럽게 누그러뜨리면서도 핵심을 찌르는 해학을 자연스럽게 곁들였습니다.
(법리는 냉정하게, 전달은 유연하게 – 이게 저의 스타일입니다.)

결과: 준강간·불법촬영
모두 전면 무죄

재판부는 제가 제시한 정황 증거, 피해자 진술 분석, 법리적 논리 전개를 모두 받아들였고, 결과적으로 준강간 혐의와 불법촬영 혐의 모두에 대해 전면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전과 없는 자유로운 사회인으로 회복되었고, “전면 무죄” 판결은, 그 어떤 말보다 더 명확한 리버티 성범죄 전문 변호인 조력의 결과입니다.

이 사건이 시사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대응 전략이 없다면 진실은 왜곡될 수 있습니다.

▶ 성범죄 사건은 감정으로 맞설 일이 아니라 전략으로 설계해야 하는 전장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복잡하고 섬세하며, 일관성과 정밀함이 요구되는 고난도 대응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리버티는 단순한 변호 이상의 전문화된 전략, 통찰력 있는 분석, 그리고 피해자의 입장 혹은 피고인의 무고를 끝까지 입증해내는 집념으로 사건에 임합니다.

성범죄 혐의로 고통받고 계십니까?

법의 언어로 진실을 이야기할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법무법인 리버티 성범죄 전문 대표변호사 김지진이 여러분의 방패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