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 및 코인 투자 사기, 형사 고소로 피해 복구 방안 

최근 SNS나 각종 온라인 매체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사기를 저지르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꼭 이러한 온라인 수단이 아니더라도, 지인이나 주변인을 대상으로 코인 투자 사기를 저지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해자들은 “돈을 맡기면 많은 수익을 내주겠다”는 등의 방법으로 상대방을 속인 뒤, 투자금을 가로채는 방식의 선물 투자 사기를 저지릅니다. 실제로는 약속한 대로 투자를 진행하지 않거나, 투자금을 받은 후 잠적하기도 합니다.

만약 이와 같은 선물 투자 사기를 당했다면, 즉시 형사고소 대리인을 선임하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대방의 범행을 명확히 밝히고, 형사처벌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형사고소 대리가 필요한 이유

코인 투자 사기의 피해자가 된 경우, 범죄 피해자이므로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라 하더라도 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적입니다. 상대방의 범행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와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어떤 처벌도 받지 않고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선물 투자 사기는 혐의 입증이 더 어렵습니다. 사기라기보다 단순한 투자 실패로 여겨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손해가 아니라, 기망행위와 고의적 피해 유발, 그리고 그로 인한 이익 취득이 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불송치 또는 불기소 처분이 내려져, 사건이 검찰 조사나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이의신청은 가능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절차가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형사고소 대리를 맡기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증거를 충분히 마련하고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으로 코인 투자 사기 고소를 진행한 사례

의뢰인 A씨는 전 남자친구 B씨에게 코인 투자 사기를 당했습니다.

B씨는 “투자금을 주면 달러 및 코인에 투자해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고, 이에 A씨는 선물 투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총 4,700만 원을 건넸습니다. 그러나 B씨는 해당 자금을 달러나 코인에 투자하지 않고, 선물 투자에 사용했습니다.

이후 A씨와 남자친구 C씨가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자, B씨는 지급을 계속 미루며 ‘미국 달러에 투자했다’는 내용의 공동 투자 계약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투자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C씨에게는 “다른 곳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봤다”고 변명하며 300만 원만 지급한 뒤 나머지는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A씨는 선물 투자 사기 혐의로 B씨를 고소하기 위해 법무법인 새움을 찾았습니다.

불송치 결정,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A씨는 B씨가 사전에 고지한 내용과 달리 다른 곳에 투자했고, 이를 알리지 않은 점, 그리고 반환 요청에도 응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B씨의 행위는 선물 투자 사기가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로,

• 달러 투자에 대한 설명은 코인 선물 투자의 간접 표현

• 실제 투자를 진행한 점

• C씨에게 거짓말한 사실은 있으나 이후 적극적인 설명을 한 점

• 일부 금원을 변제한 점

등을 들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새움은 즉시 이의신청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 B씨가 A씨에게 투자금을 받기 전 구체적으로 어떤 설명을 했는지가 쟁점임에도, C씨에게 거짓말을 한 후의 해명을 불송치 사유로 삼은 점

• ‘코인 선물’에 대한 설명이 주식거래 용어와 유사하다는 점

• 당시 코인 시세를 보면 이미 손해가 발생한 시점이었음에도 ‘많은 수익’을 약속한 점에서 기망의사가 명백하다는 점

• C씨가 사건에 깊게 관여했음에도 참고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집중적으로 반박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은 송치 결정이 내려졌고, 추가 보완수사 끝에 기소되어 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코인 투자 사기, 민사소송도 대비해야 합니다

선물 투자 사기를 당했다면, 형사처벌을 통해 응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사소송을 통한 피해 회복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합의를 통해 일부 피해 복구가 가능하므로, 합의 여부와 조건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로 받을 수 있는 피해보상액과 합의금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면밀히 따져보고, 코인 투자 사기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이처럼 선물 투자 사기 대응에는 형사 절차뿐 아니라 민사 절차까지 복합적으로 대응해야 하므로, 결코 간단한 과정이 아닙니다.

관련 문제가 발생했다면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상대방의 책임을 묻고 피해 복구까지 이끌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