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 성공사례] 전치6주진단이 나왔지만 1호처분 받은 사건 

안녕하세요, 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성공사례는 친구를 밀쳐서 전치 6주의 상해 진단이 나왔지만 가정법원에서 1호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제가 학교폭력 단계부터 방어를 했던 사건인데요, 교육지원청에서 학교폭력이 아니라는 결정을 받았고 가정법원에서는 1호처분을 받았으니 결과적으로 완벽하게 방어에 성공한 경우입니다.

가정법원에선 상해라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어서 처분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다행히도 1호처분을 받음으로써 문제가 잘 해결되었습니다. 1호처분은 부모에게 자녀의 보호감호를 명령하는 것인데요, "앞으로는 자식 교육에 신경쓰셔야 합니다!"라고 판사님이 부모님께 당부하는 정도의 결과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녀가 사고를 쳐서 경찰의 수사를 받고, 가정법원에 갈 경우, 많은 부모님들이 멘붕에 빠지십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명확히 이해하시고 가정법원의 보호사건을 준비하신다면 생각보다 좋은 결과들을 기대해볼 만 합니다.

우선 가정법원과 형사법원의 차이를 아셔야 합니다.

형사재판은 범죄자를 처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법원의 보호사건은 비행청소년의 선도가 주된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법원에서는 "이 아이가 비행청소년이 맞는지, 왜 비행을 하였는지, 앞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얼마나 큰지" 이런 부분들을 정말 중점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따라서 보호사건의 대응은 형사사건과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 자녀분의 실수로 초래된 사고였습니다. 물론 피해학생은 실수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였지만, 여러 정황과 두 학생 사이의 관계, 목격자의 진술 등을 꼼꼼하게 따져서 고의보다는 실수로 발생한 사건임을 증명하려 노력했습니다. 나아가 의뢰인 자녀의 비행가능성이 없다는 부분도 여러 가지 자료들을 준비하여 성실하게 입증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폭행치상의 죄명으로 가정법원에 송치되었는데요, 재판부는 의뢰인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사건명을 "과실치상"으로 변경하고 "1호처분" 결정을 내리시며 "고의적인 비행은 아니지만 결과에 대한 책임까지 부정할 수는 없으므로 가장 가벼운 1호처분을 내리면서 차제에 부모님이 소년을 잘 지도할 것을 당부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송사에 휘말렸다면 문제해결을 위한 가장 적확한 방식이 무엇인지부터 파악하셔야 합니다. 인터넷 검색과 AI는 어떤 대응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모릅니다.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경험있는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