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 강제추행 재범 혐의에도 불구하고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진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강제추행죄를 적용하였으며, 특히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있어, 재판에서 중형 선고 가능성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 클래식의 조력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점을 전제로 징역형 회피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한 적극적인 대화 주선

•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재범 방지 계획 등을 포함한 변호인 의견서 제출

• 경찰 조사 동석을 통해 불필요한 진술 확대를 방지하고 사건의 경중 완화

•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정상 참작 자료 다각도 확보

■ 결과

검찰은 피해자와의 합의, 의뢰인의 반성, 재범 방지 계획 등을 참작하여 구약식 벌금형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어,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을 위험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 관련 법 규정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공 노하우

• 재범 사건임에도 실형을 피하기 위한 선처 전략 설계

• 피해자와의 조속한 합의와 재범 방지 의지 부각

• 반성문, 탄원서 등 정상 참작 자료 충실히 준비

• 변호인 동석으로 불필요한 진술 확대 방지

✔ 지하철 강제추행 재범 사건에서 피해자 합의와 철저한 정상 참작 자료 준비를 통해 징역형 위기를 피하고 벌금형으로 종결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