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남 어플이나 채팅, 소개팅을 통해 만나거나 클럽에서 만나 좋은 분위기에 당일 성관계를 맺은 경우..
소위 원나잇이라 불리는 당일에 만나 성관계까지 이어진 경우..
만약 이후 상대방이 성폭행 당했다며 신고하였다면 그리고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당연히 억울함과 처벌 받을 두려움을 동시에 느끼게 될 것입니다.
경찰이 조사 받으러 오라고 하니 바로 출석하는 것은 준비없이 전쟁에 임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조사는 준비를 하고 받아야 합니다. 물론 경찰 조사를 거부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담당수사관에게 변호사 선임해서 조사받겠다는 의사를 밝히시고 조사일정을 조금 미뤄달라는 말씀을 하시면 보통 수사관님도 이해를 해주십니다. 만약 현행범체포 또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에는 위와 같이 조사일정을 사전에 조율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사안이 중하므로 이 경우에는 신속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합니다.
원나잇 후 강간으로 고소당한 의뢰인을 변호하여 검찰 무혐의 처분을 받은 실제 사례
의뢰인은 만남어플로 만난 상대방과 함께 식사를 하고 상호 동의하에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한 후 아침에 일어나서 모텔을 함께 나와 식사도 하고 헤어졌는데 며칠 후 갑자기 상대방이 강간을 당했다며 고소를 한 사건입니다.
경찰에서는 고소인 진술이 더 믿을만하다고 판단하여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한 상태였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의뢰인은 저를 찾아오셨고 저는 상담후 검찰단계에서 최대한 무혐의 주장을 해보기로 하였습니다.
검찰 처분까지 시간이 많지 않았기에 신속히 의뢰인의 주장을 정리해보고 관련 증거들을 최대한 확보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후 제출하였습니다. 당시 의견서 작성을 하느라 밤을 새기도 하였습니다.
다행히 담당검사는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무혐의, 즉,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주장하는 입장이라면 당시 강제성이 전혀 없었고 상대방도 전혀 거부하지 않았던 구체적 정황을 상세히 진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야기에 기승전결 자연스러운 스토리가 담겨있어야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믿을만하다는 신빙성을 줄 것입니다.
어떻게 만나게 되었고 어떤 이야기를 나눴고 어떻게 모텔이나 호텔로 가게 되었는지, 어떻게 성관계를 하게 되었는지, 성관계 당시 구체적 상황, 성관계 이후 어떠한 대화를 나눴는지, 이후 어떻게 행동을 하였는지 설득력 있는 진술이 있어야 본인의 말을 믿어 줄 것입니다.
만약 본인의 진술이 앞뒤가 맞지 않거나 자꾸 바뀐다면 그런 말을 믿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상대방이 당시 술에 취해서 전혀 기억이 없다고 하는 경우
준강간 혐의, 즉, 상대방이 술에 취하거나 잠이 든 상태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성관계를 시도한 것으로 신고를 당했다면 당시 상대방이 의식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 설득력있는 주장을 해야합니다.
당시 CCTV 영상을 수사기관도 보통 확인하는데 모텔에 들어가기 전 이미 취해있는 상태로 보인다면 불리할 것입니다.
성관계 후 상대방의 태도 및 상대방과의 대화내용의 중요성
성관계 후 호감있는 이야기를 하였다거나 이후에도 만남을 지속한 경우, 성범죄 피해자처럼 보이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해 유리한 증거가 있다면 적극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회성 만남이라 생각하고 상대방과의 대화내역을 지운 경우도 있는데 휴대폰복구업체에 의뢰하는 등 필요하면 대화내역을 복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대화내역이 본인을 위기에서 구해줄 중요한 증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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