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 성매매 알선 혐의, 전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약 3개월간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 알선 행위를 영업적으로 지속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 혐의를 적용하였으며, 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 클래식의 조력

사건 초기부터 실형 회피 전략에 집중하였습니다.

• 사건 경위와 재범 경위, 범행 규모 등을 세밀히 분석하여 양형 참작 사유 정리

• 피해자 개념이 없는 성매매알선 사건 특성상, 사회적 위험성과 재범 방지 가능성을 강조

• 의뢰인의 반성문, 재범 방지 계획, 가족 탄원서 등 정상 참작 자료 제출

• 수사기관 조사 동석을 통해 불필요한 진술과 불리한 해석 방지.

■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반성, 재범 방지 의지, 사건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구약식)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에서 벗어나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 관련 법 규정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공 노하우

• 재범 사건에서도 실형 회피를 위한 전략적 접근

• 재범 방지 대책 및 사회 복귀 의지 부각

• 반성문·탄원서 등 정상 참작 자료의 체계적 준비

•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 동석으로 불리한 진술 차단

✔ 성매매알선 재범 사건에서 철저한 정상 참작 자료와 전략적 변론을 통해 징역형 위기를 피하고 벌금형으로 종결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