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 아청법 위반(성착취물 제작·구입·소지) 사건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미성년자로부터 노출 사진을 구입하고(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 노출 사진 촬영 및 전송을 요구하며(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인터넷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받아(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하였고, 제작·배포 등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소지는 1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피해자가 나이가 어렸고, 범행 횟수도 수회에 달해 구속 및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 클래식의 조력

구속수사 가능성이 높은 사건임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 유지와 형량 완화를 목표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 경찰 1·2차 조사 전면 동석 및 진술 조율로 불필요한 자백 확대 방지

• 사건 경위, 반성문, 재범 방지 계획 등을 포함한 변호인 의견서 제출

•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점에서 합의가 극히 어려운 상황임에도, 피해자 측과의 대화 채널 마련 및 원만한 합의 성사

•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면제를 위한 사회적 낙인 방지 사유 소명

■ 결과

법원은 피해자와의 합의, 초범 여부, 재범 방지 의지 등을 참작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였으며,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과 사회적 낙인 위기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관련 법 규정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성공 노하우

1. 구속수사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서 불구속 상태 유지 성공

2. 합의가 어려운 미성년자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성사

3.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를 위한 적극적 변론

4. 반성문·탄원서·재범 방지 계획 등 정상 참작 자료 충실히 준비

✔ 아청법 위반(성착취물 제작·구입·소지) 사건에서 불구속 수사와 피해자 합의, 신상정보공개 면제까지 이끌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