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만으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뻔한 사례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음주운전을 한 혐의가 인정될 뻔한 사안에서 이를 벗어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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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건은 대부분 현장에서 음주측정이 이루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혐의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렇다하더라도 현장에서 측정이 없었다고 안심하면 위험합니다. 경찰은 간접 정황만으로도 음주운전을 의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실제 위드마크 공식이나 다른 증거들을 바탕으로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혈중알콜농도를 추산하여 입증하는 경구도 많습니다. 특히 사고 후 현장에서 이탈하는 경우는 ‘음주운전을 숨기기 위한 도주’로 해석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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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맡았던 이 사건은 음주운전 의심을 받던 의뢰인에 대해 음주운전을 벗어나게 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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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이른 저녁 지인과 집에서 식사를 하다 약 6시간의 휴식을 취한 뒤 일정이 있어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그러나 밤 운전을 하다보니 부주의로 단독사고가 발생했고, 첫 사고에 당황해 간단히 현장만 정리하고 귀가했습니다. 다음날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로 강한 추궁을 받게 되었습니다. 현장 음주측정은 없었지만 사고후 현장정리가 미흡한 부분이나 현장을 벗어난 부분에 대해 수사기관은 강하게 음주운전을 추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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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변호인으로 선임된 후, 실제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사건의 핵심이라 판단하고 대응 방법을 강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식사과정에서 음주를 한 사실이 입증된 바가 없어 당시 혈중알콜농도 자체가 추산될 수 없다는 점과 단순히 사고 후의 정황만으로 음주운전이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는 없다는 기본적인 전제하에 피의자 신문을 대비하였고 조사과정에서도 이러한 점을 충실히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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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과정에서도 추궁이 이루어졌으나 결국 핵심은 입증할 수 있는 증거의 문제이고 이 부분은 수사기관의 몫이므로 의심만으로 혐의가 인정될 수 없다는 점에 대해 변론하였고 결국 음주운전의 혐의는 배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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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으로 음주운전의 혐의를 벗은 의뢰인은 억울한 상황을 벗어났다는 점에 대해 안도하면서도 혹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면 의심을 계속 받았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 이러한 부분을 해결해주어 고맙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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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알 수 있는 결론은 유죄를 입증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몫이고 피의자나 피고인으로서는 이러한 점을 잘 파악하여 방어를 해야 억울한 상황을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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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유의할 것은 실제 음주운전을 하여 피해자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음주운전을 감추기 위해 현장을 벗어날 경우 더 큰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점입니다. 음주운전보다 도주치상죄가 훨씬 중한 범죄이므로 음주운전을 감추기 위해 사고 이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나는 일은 절대 하지 마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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