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대우에 항의했을 뿐인데, 명예훼손이라니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저의 의뢰인이 불합리한 대우를 받아 이를 공론화 하였다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모욕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이야기입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활동하던 모임에서 일부 참가자들의 부적절한 언행을 목격하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를 불쾌하게 받아들여 의뢰인을 비난하고, 모임 내에서 불합리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당한 대우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SNS에 게시하였는데, 상대방은 이를 명예훼손 및 모욕에 해당한다며 형사 고소를 했습니다.

저는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게시한 내용이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의견과 감정의 표현에 가깝다는 점,

또 설사 사실 적시가 일부 있었다 하더라도 공익적 문제제기의 성격으로

비방 목적이 부정된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수사기관 출석을 앞두고 예상 질문과 답변 방향을 미리 상의했고, 조사 당일에는 직접 동석하여
의뢰인이 진술에 어려움을 겪을 때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이후 관련 법리와 판례를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에서도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고소를 당한 이후 의뢰인은 심한 불안과 스트레스로 고통을 받았지만,
결과를 통보받은 날에는 오랜만에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정말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저 역시 변호사로서 큰 보람을 느꼈던 사건입니다.

명예훼손 사건은 자칫 “말 한마디”로 인해 형사처벌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전과가 남을 수도 있어,
사회적 신뢰나 향후 활동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법리적 해석에 따라 충분히 무혐의를 다툴 수 있는 여지가 큰 범죄유형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비슷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혼자 대응하기보다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