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코드 통매음 "안 잡힌다"는 착각, 실제 처벌 사례와 대응 

*이 사건은 법률가이드를 위해 참고용으로 가져온 것일 뿐, 제가 직접 담당한 사건이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안녕하세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전문 변호사 이도연입니다.

최근 온라인 게임이나 채팅 앱에서 나눈 대화 때문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며 다급하게 연락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디스코드는 미국 회사라 절대 안 잡힌다"고 믿고 계시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착각입니다.

실제로 ​디스코드 통매음​ 사건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유죄 판결까지 나오는 사례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순간의 실수가 어떻게 무거운 법적 책임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만약 당신이 바로 그 상황에 처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당신의 편에 서서 가장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설마 잡히겠어?" 디스코드를 향한 위험한 믿음​

​디스코드 통매음​ 사건의 가장 큰 특징은 많은 분들이 "안전하다"고 착각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것 같고, 서버가 해외에 있으니 괜찮을 거라는 생각에 무심코 선을 넘는 발언을 하기 쉽습니다. ​

하지만 수사기관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움직입니다.

디스코드는 미국 회사인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한국 경찰이 직접 디스코드 본사에 "아무개 유저 정보 좀 주세요"라고 요청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국제사법공조(MLAT)'라는 공식적인 절차가 존재합니다.

이는 국가 간에 범죄 수사를 위해 서로 돕기로 한 약속으로, 한국 수사기관이 법무부를 통해 미국 사법당국에 정식으로 협조를 요청하면, 미국 당국이 디스코드에 자료를 요구하게 됩니다.

특히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같은 성범죄는 국제사법공조 요청 시 우선순위가 높아 비교적 신속하게 협조가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디스코드는 이 요청에 따라 계정 가입 시 사용된 이메일, 가입 및 로그인 IP 주소, 채팅 로그 등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핵심 정보를 제공합니다.

즉, "해외 서버라 못 잡는다"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된 것입니다.

​음성채팅 한 마디에 벌금 300만 원, 어떻게 가능할까?​

최근 법원에서 ​디코통매음​으로 유죄가 선고된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법률가이드를 위해 참고용으로 가져온 것일 뿐, 제가 직접 담당한 사건이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온라인게임에서 ‘D’이라는 닉네임으로 게임을 하면서 ‘디스코드’를 이용하여 위 게임에 참여 중인 이용자들과 음성채팅 방식으로 대화를 하던 중 ‘E’이라는 닉네임을 이용하는 피해자 F(여, 3n세)에게 “E님 엉덩이 만지고 싶다”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말하여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법원은 사진이나 영상을 보내지 않고 오직 말로만 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통매음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발언의 구체성​: 단순한 욕설을 넘어 명백히 성적 접촉을 암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2. ​상대방의 거부 의사​: 피해자가 명확히 "그런 말 하지 말라"며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발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3. ​직접적인 도달​: 실시간 음성채팅을 통해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발언이 전달되어 피할 수 없었다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모든 온라인 플랫폼(오픈채팅(옾챗), ​랜덤채팅(랜챗)​ 등)에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단순히 '농담이었다'거나 '상대방도 처음엔 웃었다'는 식의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그 발언에 '성적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되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세요, 첫 조사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만약 지금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해 경찰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면, 아마 밤잠을 설치며 불안에 떨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두려움에 혼자서 섣불리 대응하는 것은 최악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의 첫 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하는지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혐의를 무작정 부인하거나, 혹은 덜컥 겁을 먹고 모든 것을 인정하는 것은 모두 위험합니다.

사건의 전체적인 맥락, 대화의 전후 상황,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법리적으로 분석하여 '성적 목적'이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가 편집되었을 가능성은 없는지, 대화의 흐름상 오해의 소지는 없었는지 꼼꼼하게 따져보아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법률 전문가의 조력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저는 통매음 전문 변호사로서 수많은 통매음 사건에서 무혐의 결과를 받아왔고, 무혐의를 받을 수 없는 사건(갑작스러운 성기 사진 전송 등, 일명 ‘무야추’)에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내왔습니다.

당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가장 유리한 법적 전략을 세워드리겠습니다.

수많은 성공사례를 통해 증명된 실력과 당신의 아픔에 공감하는 따뜻한 마음으로, 이 힘든 싸움의 가장 든든한 "내 편"이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