빼도 박도 못하는 성적 발언, '기소유예' 로 성범죄 전과 방지 

안녕하세요,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이도연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혐의를 받게 되면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특히, 내가 보낸 메시지나 사진이 명백한 증거로 남아있을 때, '혐의를 부인할 수 없다'는 사실은 엄청난 절망감으로 다가옵니다.

'이제 무조건 벌금형 이상을 받고 성범죄 전과자가 되겠구나'라는 공포에 휩싸이게 되죠.

하지만 혐의를 부인할 수 없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

무죄나 불송치가 불가능한 상황일수록, 우리의 목표는 명확해집니다.

바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어 성범죄 전과 기록이 남는 최악의 상황을 막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처럼 빼도 박도 못하는 위기 속에서, 사건의 '맥락'을 파고드는 전략적 변론으로 ​합의조차 없이, 교육조건조차 붙지 않은 '완벽한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저의 실제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건의 개요: "빼도박도 못하는 증거 앞에서의 절망"​

의뢰인 A씨는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던 중, 프로필 상태 메시지에 ​‘은밀한 얘기 나눌 친구 구해요’​라고 적어놓은 사용자를 발견했습니다.

A씨는 이 문구를 성적인 대화나 만남에 대한 일종의 '동의' 신호로 오해했고, 상대방에게 "뒷○○에다 ○고 싶네", "○○ 먹어줘" 등 매우 노골적인 성적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전송했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상대방은 즉시 A씨를 통매음으로 고소했고, A씨가 보낸 메시지는 그대로 캡처되어 경찰에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둔 A씨는 명백한 증거 앞에서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다는 사실에, 이제 인생이 끝났다는 절망감에 빠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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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분석

사건을 검토한 저는 A씨에게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건은 무죄나 불송치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첫째, A씨의 메시지는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명백했습니다.​

• ​​둘째, 메시지 내용은 누가 보아도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이처럼 범죄 성립에 한 치의 의심도 없는 상황에서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주어 가중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최악의 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유일한 살길은 ​혐의는 모두 인정하되,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고 한번 더 기회를 주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승소를 이끈 핵심 변론 전략: "사건의 '맥락'을 파고들어 죄질을 낮추다"​

저는 A씨의 절망적인 상황을 뒤집기 위해, 단순히 '반성하고 있다'는 차원을 넘어, A씨가 왜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 그 '맥락'과 '경위'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1. ​'피해자 유도' 정황의 적극적 주장:​ 변호인 의견서의 핵심을 '은밀한 얘기 나눌 친구 구해요‘라는 메시지에 두었습니다. 이 문구가 사회 통념상 성적인 호기심을 자극하고 대화를 유도하는 것으로 충분히 오해될 수 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즉, A씨의 범행이 아무런 이유 없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제공한 특정 신호에 반응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참작할 만한 경위가 있는 사건​임을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2. ​'죄질'이 중하지 않다는 점 역설:​ 검찰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피해자가 A씨 외에도 다수의 남성을 고소한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피해자가 이러한 상황을 의도적으로 유발했을 가능성을 제시하며 ​A씨의 죄질이 결코 다른 사건처럼 무겁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3. ​진심 어린 반성과 재범 방지 약속:​ 위와 같은 법리적 주장과 함께, A씨가 자신의 표현이 과했음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진솔한 반성문을 통해 전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교육 이수증·성관련 검사 결과지 등 제 개인적인 노하우가 반영된 다양한 양형 자료를 함께 준비해 제출했습니다.

​최종 결과: 전과 기록을 막아낸 '완벽한 기소유예'​

검찰은 저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불기소결정서에는 ​"피해자가 자신의 상태메시지를 '은밀한 얘기 나눌 친구 구해요 '라고 바꾼 것을 보고 피의자가 채팅을 하게 되었고... 일부 피의자의 범행을 유도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피의자의 죄질이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명시되었습니다.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를 완벽하게 막아낸 것입니다.

명백한 실수 앞에서는 정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인정하는 것이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사건의 전후 사정과 맥락 속에 당신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다시 한번 기회를 얻게 할 결정적인 단서가 숨어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단서를 찾아내어 당신의 인생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성공사례를 통해 증명된 실력과 당신의 아픔에 공감하는 따뜻한 마음으로, 이 힘든 싸움의 가장 든든한 "내 편"이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