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X)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이 사건은 법률가이드를 위해 참고용으로 가져온 것일 뿐, 제가 직접 담당한 사건이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안녕하세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전문 변호사 이도연입니다.

"트위터는 해외 서버라 절대 안 잡힌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착각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트위터(X)는 더 이상 법의 사각지대가 아니며, 국제사법공조를 통해 피의자 특정이 가능하고, 실제 유죄 판결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회사'라는 방패막은 깨졌습니다: 국제사법공조

가장 큰 오해는 '미국 회사라서 경찰이 수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수사기관은 ​'국제사법공조'​ 절차를 통해 미국 법무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트위터(X) 본사로부터 가입자 정보, IP 주소 등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와 같은 성범죄는 중대한 범죄로 취급되어 국제 공조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추세입니다.

"설마 나 하나 잡겠어?"라는 안일한 생각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실제 트위터(X) 이용자, 처벌 받았습니다

실제 법원 판례는 이러한 현실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제4지역군사법원 2022. 12. 13. 선고 2022고70 판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트위터를 통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ㄲㅊ 사진 교환하실래요?"라는 메시지와 함께 ​자신의 성기 사진을 전송​하였습니다(무야추).

법원은 이를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로 보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란 무엇인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했을 때 성립하는 ​성범죄​입니다.

트위터(X)에서 특정인을 향해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거나, 타임라인에 성적으로 비하하는 글을 게시하는 행위 모두 통매음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 익명성은 환상입니다

트위터(X)의 익명성은 더 이상 범죄의 방패가 될 수 없습니다.

국제사법공조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실제 판례들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성범죄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