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SNS에서의 통매음 ‘성적 목적’, 분노, 모욕의 경계 

순간의 감정으로 내뱉은 말 한마디가 ‘성범죄’라는 무거운 꼬리표가 되어 돌아왔을 때의 막막함,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이른바 ‘통매음’은 성적인 단어가 포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성립된다고 오해하기 쉬워 많은 분들이 절망 속에서 저를 찾아오십니다.

하지만 모든 성적인 표현이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제가 직접 변호하여 ​통매음 혐의에 대해 무죄​를 이끌어낸 사건을 통해, 혐의의 성립 요건을 명확히 짚어보고 억울한 상황에 놓인 분들께 희망의 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사건의 개요: 오랜 갈등에서 비롯된 거친 메시지​

의뢰인 K씨는 오래전부터 감정의 골이 깊었던 지인 P씨와 SNS상에서 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홧김에 K씨는 P씨에게만 보이는 비공개 메시지를 통해, P씨의 신체 일부를 언급하며 매우 저속하고 모욕적인 표현을 여러 차례 전송했습니다.

메시지에는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취지의 비난과 경멸적인 표현이 가득했습니다.

결국 K씨는 P씨의 고소로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절망에 빠진 K씨는 항소심을 앞두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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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성적 욕망’의 존재 여부​

통매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성적으로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전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수사기관과 1심 재판부는 K씨가 사용한 단어들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기에 충분하므로 ‘성적 목적’이 당연히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K씨와의 깊이 있는 상담을 통해 사건의 본질이 다른 곳에 있음을 파악했습니다.

K씨의 행동은 성적인 쾌락이나 만족을 얻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 동기는 P씨에 대한 ​오랜 원망, 분노, 그리고 복수심​이었습니다.

​변호 전략: 메시지에 담긴 진짜 ‘목적’을 밝히다​

저의 변호 전략은 K씨의 메시지가 ‘성적 욕망’의 발현이 아닌, ‘분노의 표출 수단’이었음을 법리적으로 증명하는 데 집중되었습니다.

1. ​구체적인 동기 소명​: K씨와 P씨 사이에 존재했던 과거의 구체적인 갈등 상황과 그로 인해 K씨가 겪었던 정신적 고통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K씨의 행동이 성적인 동기가 아닌, 개인적인 악감정에서 비롯되었음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2. ​메시지의 전체 맥락 분석​: 성적인 단어 하나하나에 매몰되지 않고, 메시지가 전송된 전후의 맥락과 전체적인 취지를 분석했습니다. K씨의 메시지는 상대방을 성적 대상으로 삼아 흥분을 유발하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가장 모멸감을 느낄 만한 방식으로 공격하여 정신적 고통을 주려는 의도였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3. ​‘성적 욕망’에 대한 법리적 해석​: 대법원 판례는 ‘성적 욕망’에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여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욕망도 포함될 수 있다고 보지만, 그 심리적 만족 역시 ‘성적인 동기’와 연결되어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K씨의 목적이 성적인 만족이 아닌, 순수한 ‘모욕’과 ‘보복’에 있었음을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결과: 통매음 무죄 판결​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K씨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준 것은 사실이나, 그 주된 동기는 피해자에 대한 분노와 복수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즉,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K씨에게 통매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 전과자가 될 뻔했던 의뢰인은 비로소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통매음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당황스러운 마음에 섣불리 모든 것을 인정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진짜 의도가 ‘성적 목적’이 아니었다면,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분노의 표현과 성적 욕망의 발현은 법적으로 엄격히 구분되어야 하며, 이 미묘하지만 결정적인 차이를 증명해 내는 것이 변호인의 역량입니다.

수많은 성공사례를 통해 증명된 실력과 당신의 아픔에 공감하는 따뜻한 마음으로, 이 힘든 싸움의 가장 든든한 편이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