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에서의 성적 발언, "통매음"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의 성적 발언, "통매음"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전문 변호사 이도연입니다.

최근 유튜브 댓글이나 라이브 방송에서 부적절한 성적 발언을 했다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수사를 받게 된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유튜브는 미국 회사라서 수사가 어렵다"고 오해하시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착각입니다.

실제로 유튜브 관련 통매음으로 유죄 판결이 나오는 사례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는 미국 회사라 안 잡힌다?" - 치명적인 오해

유튜브가 미국 회사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한국 수사기관은 '국제사법공조(MLAT)'라는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유튜브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 간에 범죄 수사를 위해 서로 돕기로 한 약속으로, 한국 수사기관이 법무부를 통해 미국 사법당국에 정식으로 협조를 요청하면, 미국 당국이 구글(유튜브)에 자료를 요구하게 됩니다.

특히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같은 성범죄는 국제사법공조 요청 시 우선순위가 높아 비교적 신속하게 협조가 이루어집니다.

유튜브는 이 요청에 따라 계정 정보, IP 주소, 댓글 내역 등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핵심 정보를 제공합니다.

유튜브 댓글 하나로 유죄 판결,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최근 법원에서는 유튜브 관련 통매음으로 여러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실제 판례를 살펴보면:

​광주지방법원 2024고정348 판결​에서는 유튜브 댓글에 성적으로 노골적인 내용을 작성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및 모욕죄가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댓글이 특정인을 향한 것이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이었다는 점을 유죄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고정442 판결​에서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 중 성적 발언을 한 피고인에게 통매음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발언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고, 특정 시청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켰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고정443 판결​에서도 유튜브 관련 통매음 혐의가 인정되었으며, 모욕죄까지 함께 적용되어 처벌이 가중되었습니다.

유튜브에서 주의해야 할 행동들

유튜브에서 다음과 같은 행동은 통매음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 ​특정 유튜버나 시청자를 향한 성적 발언​: 댓글이나 라이브 채팅에서 특정인을 향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

2. ​라이브 방송 중 성적 농담​: 방송 진행자가 시청자나 다른 출연자를 향해 하는 성적 발언

3. ​성적 내용의 악성 댓글​: 단순 비방을 넘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댓글

특히 유튜브에서는 모든 내용이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증거 수집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더욱 위험합니다.

또한 통매음과 함께 모욕죄가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승패를 가른다

만약 유튜브 관련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첫 조사에서의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혐의를 무조건 부인하거나 모든 것을 인정하는 것 모두 위험합니다.

사건의 전체적인 맥락, 발언의 전후 상황,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법리적으로 분석하여 '성적 목적'이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의 맥락은 어떠한지, 대화의 흐름상 오해의 소지는 없었는지 꼼꼼하게 따져보아야 합니다.

저는 다양한 통매음 사건에서 무혐의 결과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가장 유리한 법적 전략을 세워드리겠습니다.

수많은 성공사례를 통해 증명된 실력과 당신의 아픔에 공감하는 따뜻한 마음으로, 이 힘든 싸움의 가장 든든한 "내 편"이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