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소송 위자료 4,000만 원 전부승소 

[사건 요약]

(1) 원고가 상간녀인 피고에게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2) 피고는 원고의 혼인 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에서 3개월 간 원고의 남편을 만난 것이므로 피고의 상간 행위와 혼인 파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며 피고와 원고의 남편이 부정행위를 한 원인이 원고의 남편을 부당하게 대우한 원고에게 있으니 위자료를 기각하거나 감액해 달라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대응]

원고는 피고의 상간 행위 및 원고가 이혼에 이를 때까지 최소 5개월의 상간 기간을 입증할 증거로 피고와 남편의 통화 녹취록, 원고와 상간녀의 통화 녹취록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상간녀의 뻔뻔하고 반성 없는 태도를 위자료 산정에 반영해 달라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의 상간 행위를 모두 인정하면서 피고의 반성 없는 태도를 고려하여 피고에게 위자료 4천만 원의 지급을 명하고 소송비용 전부를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