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준유사강간 기소유예, 민경철 센터 성공사례♦️ 

피의사실

피의자는 이 사건 아파트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하여 유사강간 하였습니다.

사실관계

피의자 A는 피해자 B와 같은 회사에서 함께 근무하는 직장 동료 관계 였습니다. A는 B의 초대를 받고 다른 직장동료인 C와 함께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새벽 2시까지 양주 3병을 나누어 마셨고 만취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A는 아파트 거실에서, C는 작은 방에서, A는 안방에서 각각 자기로 하였습니다. A는 담배를 피우기 위해 C와 함께 밖으로 나갔고 담배를 피우고 30분 뒤 돌아왔습니다.

B는 반려견을 키우고 있었는데 A는 B가 그 반려견을 입양하기 전 임시보호 하면서 잠시 함께 지낸 적이 있었고 정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A는 반려견과 잠시 놀고 싶다는 생각에 개가 있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A가 안방에 들어가니 B는 잠들어 있었고 A는 강아지와 잠시 놀다가 만취로 피곤하여 침대에 누워 잠깐 잠이 들었습니다. 1시간 뒤 A는 누워있는 B를 보고 갑작스레 성욕이 생겼고 이에 자고 있는 B의 입술에 입을 맞췄습니다. 이어서 B의 가슴을 만지고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하였습니다.

민경철 센터의 조력

A의 혐의는 준유사강간 이었습니다. 본죄의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벌금형이 없습니다. 강간에 버금갈 정도로 중하게 처벌되는 죄입니다.

따라서 준유사강간죄의 경우 실형을 받는 것이 원칙이고 피해자와 합의하고 정상참작이 되면 집행유예를 받는 것이 보통 최선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러한 유사강간 사건이나 강간, 미성년자 의제강간 사건에서도 기소유예를 종종 받아내고 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 A도 그랬습니다. 그는 기소되지 않고 선처를 받을 수 있었고 전과기록으로 남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유사강간이나 강간은 아예 기소유예가 안 된다고 철썩 같이 믿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힘들다는 것이지, 당연히 예외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것에 머물지 않고 예외적인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변호사의 실력이고 역량입니다. 보통의 경우 힘들지만, 이를 가능케 하는 변호사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피의자는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마쳤습니다. 게다가 피해자는 피의자의 처벌을 불원한다는 처벌불원서 뿐만 아니라 탄원서까지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징역형만 규정된 준유사강간은 원칙적으로 구공판 청구되는 범죄임에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는 법적으로는 유죄의 판단을 전제로 하지만, 실질적인 처벌은 회피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례적인 선처이므로, 그 요건과 절차가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먼저 해당 범죄가 경미한 수준에 해당해야 하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피의자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양형참작사유, 예컨대 사회적·경제적 사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반성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갖추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충실히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수사 초기 단계인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 내용은 전체 형사 절차의 흐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그 진술이 향후 처분의 방향을 가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검사가 ‘혐의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기소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스스로 납득할 수 있도록 논리적이고 구조화된 설명이 가능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피의자 본인의 노력만으로는 객관성이나 설득력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시각과 판단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는 한 번 기소되면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므로, 그 이전 단계에서 전략적인 판단을 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