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초동 법률사무소 새양재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단순한 부부 갈등을 넘어
인생 전반에 걸쳐 심각한 상처와
변화를 초래합니다.
특히 믿었던 사람의 배신과
그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을 때
느끼는 분노와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 아내가 초등학교 동창이라는 남자와
연락을 주고받더니 지방출장이라고 하고는
자주 그 사람을 만나러 갔습니다.
집에 초대해서 술도 같이 마시더니
새벽에 온 문자 내용을 보니 연인 사이더군요.
확실히 외도라고 생각돼서
상간남 상대로 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
-상간소송변호사 의뢰인-
이번 사례처럼
아내가 '초등학교 동창'이라고 소개한 남성과
지속적으로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 온 경우
배우자뿐 아니라 그 상간남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강력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집에 초대해 술자리를 함께 하고
부부로서 생활하는 모습을 보여준 상황이라면
상간남이 “유부녀인지 몰랐다”는 항변은
설득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1.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 가능 여부
민법은 혼인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제3자와 부정행위를 한 경우
그 제3자(상간남·상간녀)에게도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상 부정행위란
반드시 간통과 같은 신체 접촉에 한정되지 않고
혼인생활의 정조의무를 위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이번 사례에서 주목할 점은:
🔥 상간남이 배우자가 유부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환경에서 교류한 점
🔥 문자·통화·만남 정황 등에서
연인 관계를 입증할 자료가 존재한다는 점
이 경우, 상간남의 고의·과실을 입증하기 용이하며
위자료 청구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증거 확보의 중요성
상간소송의 성패는
증거력 있는 자료 확보에 달려 있습니다.
대표적인 증거로는 다음이 있습니다.
👉 문자·카카오톡 대화:
연인 관계를 보여주는 표현,
여행·숙박 관련 대화
👉 통화 내역: 평소 연락 빈도,
특정 시간대의 통화 기록
👉 사진·영상: 여행지·숙박업소 출입 장면,
스킨십 사진
👉 목격자 진술: 주변 지인·이웃·가족 등
특히 이번 사례처럼
새벽 시간대의 의심스러운 연락 내역,
동행 사진, 거실에서 함께 잠든 모습 등은
법원에서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유력한 정황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