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 언급(자x) 악용한 기획고소 간파하여 무죄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이도연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요즘 온라인 소통이 활발해지면서, 예기치 않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즉 통매음 혐의를 받게 되어 절망적인 심정으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상대방과 나눈 대화 속 단어 하나 때문에 한순간에 성범죄 피의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은 누구에게나 엄청난 충격과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섣불리 모든 것을 포기하고 혐의를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건에는 저마다의 사정과 맥락이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순간의 거친 표현 때문에 통매음으로 기소되었으나, 저와 함께 끈질기게 다투어 ​‘무죄’​ 판결을 받아낸 실제 성공사례를 각색하여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이 글이 한 줄기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건의 개요: 장난으로 던진 한마디, 성범죄의 낙인으로

어느 늦은 밤, 의뢰인 A씨는 익명의 상대와 대화하는 랜덤 채팅 어플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여성이 A씨에게 "배고픈데 뭐먹으면 좋을까?"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A씨는 장난으로 ​"개웃기네 내 X지나 먹어라"​라는 취지의 거친 농담을 던졌습니다.

A씨는 그저 순간적인 감정에 따른 부적절한 농담이라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A씨는 경찰로부터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살던 A씨에게는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통매음, 무죄 주장의 핵심: ‘성적 욕망’의 부재를 입증하라

통매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성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 법은 다음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될 것을 요구합니다.

1.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가?

2. 그 말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에 해당하는가?

검찰은 A씨의 발언이 그 자체로 성적인 의미를 담고 있으므로 당연히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건의 전후 사정과 맥락을 집요하게 파고들어 검찰 주장의 허점을 반박했습니다.

​1. ‘성적 욕망’이 아닌 ‘순간적인 감정 표출’이었음을 주장했습니다.​

저는 A씨의 발언이 성적 흥분이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강력하게 변론했습니다. 발언 직전 "개웃기네"와 같은 반응이 먼저 나왔던 점, 전혀 알지 못하는 상대방에게 성적 만족을 얻으려는 동기가 불분명한 점 등을 근거로, 해당 발언은 성적 의도가 담긴 계획적 행위가 아닌, ​상황에 대한 미숙하고 부적절한 감정 표출 혹은 거친 농담​에 불과함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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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의 배경과 ‘고소인의 숨은 의도’를 파헤쳤습니다.​

변론 과정에서 저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고소인이 A씨뿐만 아니라, ​무려 수백 명에 달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고소를 남발​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고소인이 진정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껴서가 아니라, ​합의금을 목적으로 한 ‘기획 고소’​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강력한 정황 증거였습니다. 저는 이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피력하며,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자체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3. 고소인의 법정 불출석, 결정적 증거의 부재를 이끌어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은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증인을 직접 신문할 권리가 있습니다. 저는 재판부에 고소인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당시 상황과 고소 경위에 대해 직접 물어보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은 여러 차례에 걸친 법원의 소환에도 불구하고 끝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는 A씨의 유죄를 입증할 가장 직접적인 증거인 ​고소인의 진술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결정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재판부는 고소인의 진술 신빙성을 확인할 길이 없어진 점, 그리고 앞서 주장한 기획 고소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했습니다.

최종 결과: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 ‘무죄’

결국 재판부는 저의 변론을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발언이 불쾌감을 줄 수는 있으나, 사건의 전후 맥락과 고소인이 수백 건의 유사 고소를 진행한 점 등을 종합할 때, ​A씨에게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고소인의 진술 또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A씨는 억울한 성범죄 혐의를 완전히 벗고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당신의 편에서,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되어드리겠습니다.

통매음 사건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순간의 실수로 인생의 큰 위기에 처하셨다면, 혼자서 절망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건의 맥락을 꼼꼼히 살피고, 법리를 정확하게 분석하여 당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수많은 성공사례를 통해 증명된 실력과 당신의 아픔에 공감하는 따뜻한 마음으로, 이 힘든 싸움의 가장 든든한 편이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