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x”통매음 및 음란물유포 ‘전부 무죄’의 두 가지 핵심 열쇠 

[무죄] “자x” 익명 랜덤채팅 통매음 및 음란물 유포, ‘전부 무죄’ 판결의 두 가지 핵심 열쇠

안녕하세요. 이도연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온라인 공간에서의 소통은 때로 우리에게 작은 위안을 주지만, 예기치 못한 법적 문제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랜덤채팅 앱에서 나눈 대화가 ‘통매음’이나 ‘음란물 유포’라는 두 가지 무거운 혐의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경찰의 연락을 받고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 처한 분들을 위해, 제가 직접 변호하여 ​두 가지 혐의 모두에 대해 ‘전부 무죄’​를 이끌어낸 실제 성공 사례를 통해 그 핵심 전략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한 통의 메시지, 두 개의 족쇄가 되어 돌아오다

의뢰인 A씨는 성인들만 사용하는 한 랜덤 채팅 앱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호기심이 발동한 A씨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되는 앱의 기능을 이용해, ​“나랑 같이 “자x할래?”​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혹시 나와 비슷한 취향을 가진 사람과 대화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감뿐, 누군가를 특정하여 괴롭히거나 모욕할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며칠 뒤 A씨는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과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라는 두 가지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한순간에 두 개의 범죄 혐의를 받게 된 A씨는 패닉에 빠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두 개의 덫: 통매음과 음란물 유포, 무엇이 다를까?

저는 의뢰인에게 두려워하기보다 우리가 상대해야 할 두 가지 혐의의 핵심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두 죄는 비슷해 보이지만,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파고들어야 할 지점이 명확히 다릅니다.

1.​통신매체이용음란죄 (통매음)의 핵심: ‘성적 수치심’과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

​통매음이 성립하려면, 보낸 메시지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켜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고소인의 주관적인 감정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사회 평균인’​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며, 무엇보다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는지’​를 핵심적으로 봅니다.

2. ​음란물 유포죄의 핵심: 메시지 자체가 ‘음란물’인가?

​음란물 유포죄는 메시지의 내용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춥니다. 우리 법원이 인정하는 ​‘음란물’​의 기준은 매우 높습니다. 단순히 저속하거나 문란한 느낌을 주는 것을 넘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할 정도로 노골적으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묘사​해야만 합니다.

저는 이 두 가지 혐의를 각각 격파하기 위한 투 트랙 전략을 세웠습니다.

‘전부 무죄’를 이끌어낸 저의 변론 전략

1.    첫 번째 열쇠: 통매음 혐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가 없었음을 입증하다

저는 먼저 고소인의 행적에 주목했습니다.

수사기록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고소인이 매우 짧은 기간 동안 A씨를 포함한 수십 명을 동일한 방식으로 고소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고소인이 성적인 메시지를 피하려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합의금을 주된 목적으로 이러한 메시지들을 의도적으로 수집했을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했습니다.

저는 재판에서 이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고소인이 사전에 성적인 대화가 오갈 것을 인지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수집한 정황이 있다면, 해당 메시지가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이는 통매음죄의 보호법익이 이 사건에서는 실현되지 않았음을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핵심적인 주장이었습니다.

2.    두 번째 열쇠: 음란물 유포 혐의, ‘음란성’의 높은 법적 기준을 공략하다

다음으로 저는 A씨의 메시지 내용 자체가 법률상 ‘음란물’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A씨의  메시지는 성적인 행위를 암시할 뿐, 저속한 욕설이나 구체적인 성기 묘사, 노골적인 성행위 표현은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대법원 판례가 제시하는 엄격한 ‘음란성’의 기준을 재판부에 제시하며, “A씨의 메시지는 다소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줄 수는 있으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만큼 인간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음란물’에는 명백히 해당하지 않는다”고 변론했습니다.

​‘저속한 표현’과 ‘법적 음란물’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개념​임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결과는 ‘전부 무죄’

결국 법원은 저의 두 가지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메시지가 통매음으로 처벌할 정도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고 보기 어렵고, 고소인의 의사에 반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메시지 내용 역시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할 만큼의 ‘음란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아, ​A씨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억울한 혐의, 당신의 편에서 두 개의 산을 모두 넘겠습니다.

이 글을 읽는 분 중에도 A씨처럼 한순간의 행동으로 두 가지 무거운 혐의를 동시에 받고 절망에 빠진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통매음과 음란물 유포는 각각의 법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에 맞는 섬세한 전략을 세워야만 벗어날 수 있는 덫과 같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두려움에 섣불리 모든 것을 인정하거나 혼자 대응하지 마십시오.

저 이도연 변호사는 당신의 이야기 속에서 무죄를 입증할 핵심 열쇠를 반드시 찾아내겠습니다.

당신의 곁에서 가장 든든한 ‘내 편’이 되어드리겠습니다.